국민의힘 인천시당이 중동발 전쟁 여파로 인한 민생 회복을 위해 인천시의 민생지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시당은 31일 논평을 내고 “중동발 전쟁의 여파로 수출경제 중심도시인 인천에게 더욱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자재 수입과 완제품 수출길 모두 막혔다”고 했다.
시당은 정부와 발맞춰 수출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취약계층 보호, 서민 고유가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담은 추경예산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당은 “시 재정부서는 선거법 위반 방지로 추경예산 편성 시점을 6월 이후로 보고 있지만, 선거는 앞으로 2개월이나 남았다”며 “그 동안 어렵더라도, 참고 견디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어 “선거도 국민을 더 잘 살게 하고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기 위한 절차 중 하나”라며 “그 원칙을 지킨다며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 정부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용 가능한 예산을 모두 동원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즉각 집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고유가 지원금이 지방정부 매칭 사업으로 이뤄지는 만큼 편성을 안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정부가 고유가지원금의 20%를 지방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지난해 민생회복소비쿠폰 당시의 소요액과 지방비 부담 규모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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