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1530원·추경26조·비축유스와프·쿠팡

이재명 대통령 (출처=청와대)

◇트럼프 발 빼나…"호르무즈 봉쇄돼도 전쟁 끝낼 의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을 종료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참모들에게 밝혔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미국의 주요 목표는 이란의 해군·미사일 전력 약화로, 해협 개방은 외교적 압박이나 동맹국 주도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시작한 전쟁을 해협 개방 없이 끝내는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코스피 5050·환율 1530원…한은총재 후보 "큰 우려 없다"

미국-이란 간 협상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중동 전쟁이 확전 국면으로 번지는 가운데, 31일 코스피 지수가 4.26% 급락해 5052.46포인트까지 밀렸다. 한편 이날 원달러 환율은 16.7원 급등한 1530.1원에 마감하면서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현재 환율 수준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큰 우려는 없다”며 “현재 달러 유동성 부분이 양호한 만큼 예전처럼 환율과 금융 불안을 직결시킬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중동 추경' 26.2조…3580만명에 최대 60만원 지급

정부가 31일 국무회의에서 26조2000억원 규모의 '중동전쟁 위기 극복 추경'을 의결했다. 핵심은 소득 하위 70%인 약 3580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4조8000억원)으로, 석유 최고가격제 뒷받침과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에 5조원, 청년 창업·일자리에 1조9000억원, 재생에너지 전환에 5000억원 등도 배정됐다. 추경 재원은 반도체·증시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000억원을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조달하며, 여야는 4월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李대통령 "긴급재정명령 활용할 수도"…33년만에 부활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수급 위기 대응과 관련해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긴급재정명령은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실시가 마지막이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요소수·헬륨·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에 대해서도 전시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비축유, 정유사에 긴급 대여…"6월까지 수급 문제없다"

정부가 31일부터 ‘비축유 스와프’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유사가 대체 원유 물량을 확보하면 정부 비축유를 먼저 빌려주고, 대체 물량 도착 시 반납받는 방식으로 원유 수급 숨통을 틔우기로 한 것이다. 국내 정유 4사 모두 활용 의사를 밝혔으며, 4~5월 신청 가능 물량이 2000만배럴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비축유 방출과 이번 스와프 제도를 병행해 6월까지 원유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쿠폰 쓰세요"…쿠팡 탈퇴했는데 문자 논란

쿠팡을 탈퇴한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유출 보상 구매이용권 관련 문자를 수신했다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탈퇴 후 개인정보 파기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회원 탈퇴 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쿠팡 자체 방침도 마케팅 목적 정보를 탈퇴 시 파기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번 문자 발송이 내부 방침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의 탈퇴자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악성 미분양' 14년만에 3만가구 넘었다…86%가 지방

지난 2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이 3만1307가구를 기록해, 2012년 3월 이후 약 14년 만에 처음으로 3만가구를 넘어섰다. 전체 미분양(6만6208가구)은 소폭 감소했지만,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전월 대비 5.9% 증가했으며, 86%가 지방에 집중됐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가 4296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3629가구), 경북(3174가구), 부산(3136가구), 충남(2574가구) 등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