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신고서 ‘중국(대만)’ 포기 없앤다…‘남한’ 명칭은?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대만이 반발해온 한국 전자입국신고서상 ‘중국(대만)’ 표기가 들어가는 칸이 아예 없어진다.

31일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관계부처 간 협의 결과, 전자입국신고서에 ‘직전 출발지’와 ‘다음 목적지’ 항목 삭제를 검토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대만 방문객 편의 증진, 출입국 시스템 간소화, 종이 신고서와 전자 신고서 양식 일치를 위한 것”이라며 “법무부에서 준비하는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현재 종이 신고서에는 없고 전자 신고서에만 있는 ‘직전 출발지’ 및 ‘다음 목적지’ 기입 항목을 전자 신고서에서도 없애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대만에서 오는 방문객뿐 아니라 전세계 모든 방문객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대만 외교부는 한국 측이 지난해 2월부터 전자 입국신고서상의 출발지·목적지 항목에 ‘대만’ 대신 ‘중국(대만)’으로 쓰는 데 반발해왔다.

그러면서 지난 1일 대만 외국인 거류증 상의 ‘한국’ 명칭을 ‘남한’으로 바꿨고, 이날까지 긍정적 응답이 없으면 전자 입국등록표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술적이고 행정적인 조치”라며 “대만이 3월 31일을 시한으로 정했다고 그에 따라 조치한 것이 아니라 한국과 대만 간 비공식 실질 협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은 한국의 변경 조치가 시행되면 대만 측도 상응 조치를 시행해 ‘한국’ 표기를 복원할 것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 측이 불만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대만을 예외적으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들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별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자는 “중국과는 한중관계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필요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