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주택자 대책 발표…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호 공급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서울 중구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무주택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임나래 기자] 서울시가 전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 등 주거 불안이 확대되는 상황에 대응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 지원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31일 서울 중구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무주택 시민 주거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전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 등 시장 불안이 확대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53.4%가 임차 가구로, 전세 매물은 2023년 3월 약 5만건에서 올해 3월 1만8000건으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서울 84㎡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6억4000만원에서 7억4000만원으로 약 15.6% 상승했다.

이번 대책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중장기 기반 마련 ▲금융 지원 및 수요 관리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시는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 방식으로 12만3000호를 공급하고, 신규 유형인 ‘바로내집’ 6500호를 추가 도입한다. ‘바로내집’은 토지임대부 방식 6000호와 분할 납부형 500호로 구성된다.

노후 임대단지 3만3000호는 고밀개발을 통해 재정비하고, 가양9-1·성산·중계4 등에서 공공임대와 분양을 포함해 9000호를 추가 공급한다.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도 병행된다. 장기안심주택 무이자 대출은 보증금의 40%까지 확대되며, 지원 대상도 청년·신혼부부에서 중장년층까지 확대된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대출(최대 2억원)과 월세 지원(월 20만원, 12개월)도 새롭게 도입된다.

또 공공임대 공실을 줄이기 위한 ‘바로입주제’를 시행하고, 정비사업 이주 시기 관리 대상을 10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해 전월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상담 및 동행 서비스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 추진을 위해 2031년까지 총 3조86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