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에서 극단적 선택 시도, 사전에 막는다

지자체, 안전난간 설치 의무화 · 방지시설 등 보완

인천광역시가 ‘인천형 교량 자살예방 안전난간 설치 방침’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주요 10년간 주요 교량에서 자살시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교량은 개방성이 높아 모방하기 쉬워 유사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인 파급력이 큰 장소이다.

3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앞으로 건설되거나 전면 개축되는 모든 교량에 설계부터 자살위험도를 평가해 고위험 교량에는 안전 난간 설치를 의무화하는 「인천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기존 교량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적으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한강 교량 중에 투신 시도가 가장 많은 마포대교도 자살 방지 시설을 보완한다. 자살 시도가 두 번째로 많은 동작대교에는 안전 시설을 새로 설치한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지난 6일 ‘마포대교 안전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강 교량에서 투신 시도가 증가하면서 안전시설 확대 필요성이 커짐에 따른 것이다.

시는 마포대교와 동작대교를 포함해 자살시도와 사망자가 많은 한강 교량 8곳을 대상으로 안전시설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먼저 설계를 진행하는 마포대교는 자살 방지 시설을 보완하기로 했다. 동작대교에는 자살 방지 시설이 새롭게 설치된다.

한편 지난 12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충동적 자살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샘명의 울타리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생명의 울타리 3법은 충동적 자살을 막을 물리적인 안전망 구축이 핵심이다.

기존 건물 옥상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추락방지용 회전 난간 등 자살 예방 안전시설 설치와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교량 안전시설 기준을 차량 추락 방지는 물론 사람의 투신을 물리적으로 막기 위한 별도의 시설 기준도 신설했다.

이밖에도 마약성분 함유 해외직구 약물, 번개탄, 부탄 가스 등 자살위해물건이 온라인에서 청소년에게 노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소년 통신판매 금지와 연령 및 본인확인 의무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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