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한 재판에서 당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대통령실 행정관이 건설업체 대표에게 허위 답변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법정 증원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해당 의혹을 수사중인 2차 종합특검의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김오진 '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1심 재판
21그램에 명의 빌려준 건설업체 대표 법정 증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30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21그램 대표의 속행공판을 열었다.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도록 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은 건설업체 임원들로 하여금 21그램과 건설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게 하고, 명의 대여에 관한 교섭 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은 21그램이 초과 지출한 부분을 보전할 목적임에도 이를 숨기기 위해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행정안전부와 조달청 공무원들을 기망해 약 16억원을 편취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날 공판에는 21그램 측에 명의를 빌려준 원담종합건설 대표 A씨가 나와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A씨는 당시 원담종합건설이 직접 공사에 참여하지는 않았고, 자신이 서류상 현장 책임자였지만 현장에 가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관저 이전에 관한 감사가 시작되자 황 전 행정관이 연락해 '원담종합건설이 직접 시공했다'는 취지로 감사원에 답할 것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황 전 행정관의 지시로 '공사 자료는 대통령경호처에서 폐기했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답변서도 감사원에 보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A씨와 황 전 행정관의 당시 통화 녹취록을 제시하며 "증인이 감사원에 제출할 확인서와 의견서의 문구 하나하나에 대해 (황 전 행정관이) 상세히 지시한 게 맞는가"라고 묻자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A씨는 건설사업자 명의 대여 등 불법 행위를 한 이유에 대해선 "대통령실에서 직접적으로 지시 아닌 지시를 내려 따랐다"고 답했다.
특검팀 측이 "대통령실로부터 원담종합건설 명의로 모든 계약을 체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인가"라고 묻자 A씨는 "그렇다"고 했다.
종합특검, 수사 속도…TF 팀장 윤한홍 두차례 압수수색
"관저 준공검사 않고 대금지급" 진술 확보
현재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2차 종합특검이 맡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은 지난 16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수사를 본격화했다. 다음 날인 17일에는 행정안전부, 국방부, 외교부, 대통령경호처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26일에는 윤 의원을 대상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윤 의원은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다.
특검팀은 윤 의원이 2022년 4월 김 전 차관에게 김건희씨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강력한 추천'을 전달하는 등 관저 이전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A씨의 법정증언이 나온 만큼 특검팀의 수사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21그램이 2022년 7월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뒤 준공검사도 받지 않고 14억 원이 넘는 대금을 먼저 지급받은 사실도 포착했다.
21그램이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비서실에 '준공 정산 공사원가 계약'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제출했는데 정부가 공사 결과도 확인하지 않고 대금부터 지급한 것이다.
특검은 "관저 이전 공사 당시 아예 준공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복수의 관계자 진술도 확보해 진위를 확인 중이다. 관저 이전 업무 관계자들이 준공검사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허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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