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특위, 김성태·김만배 등 증인 채택…이해충돌 논란도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31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대장동 사건 관련자인 김만배·남욱·정양학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증인 채택에 반발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이 포함된 국정조사 증인 추가 명단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그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는 이미 지난 25일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토론 도중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이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선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조상준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윤석열 정부 시절 고위 공무원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날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던 이건태 의원 등의 특위 참여를 두고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며 이건태·김동아·김승원 의원이 특위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은 국회법 ‘제32조의4’(이해충돌의 신고)와 ‘32조의 5’(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한 회피)를 들어 “의원 임기 개시 전 2년 이내에 의원 본인이 대리하거나 고문, 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단체는 회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동욱 의원도 민주당 소속 이건태, 김동아, 김승원 의원을 겨냥해 “국회법을 떠나서 특위가 앞으로 도출해 내릴 결론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변호에 관여했던 분들이 들어와 계시면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서 “그러면 결국 이 특위는 정치공방으로 간다”고 말했다.

그러자 당사자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법원에서 발부한 윤석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할 때 윤석열과 한 몸처럼 막은 사람이 여기 앉아있는 국민의힘 위원들”이라며 “그럴 거면 윤석열 방어했던 분들도 다 사퇴하라”고 반박했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신경전도 이어졌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진짜 조작 기소 여부를 따진다면 정치적, 법적 책임이 있는 한동훈 전 장관을 부르는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는 정치공방, 정치쇼를 하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다”면서 “팩트를 직접 알거나 알 만한 사람들 그리고 피해자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리고 기관의 책임자들로 증인이 모아져 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다음 달 14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시작으로 16일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21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28일에는 종합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