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긴급재정명령 활용할 수도”…중동 리스크에 ‘비상대응’ 시사

[이데일리 황병서·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과 관련해 긴급재정명령 활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비상 대응 의지를 밝혔다. 절차에 얽매이지 않는 선제적 대응과 함께, 필요 시 입법을 대체하는 과감한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종량제 봉투 수급 우려에 대해서는 “실제로 재고가 충분하다”며 강조했고, 26조 2000억원 규모의 ‘전쟁 추경안’도 의결했다.

◇ 李 “관행 깨고 총동원”…종량제 봉투 우려엔 “재고 충분”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책을 고민할 때 통상적인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긴급재정명령은 헌법 76조에 규정된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절차를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법률적 효력을 지닌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제도다. 다만 실제로 시행된 사례는 드물며,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시행하면서 1993년에 발동한 것이 가장 최근 사례다.

이 대통령은 “‘법 때문에 안 되는데 어떡하냐’고 하지 말고, 현재의 제도나 법령의 제한을 극복할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며 “‘입법도 대체할 수 있는 긴급재정명령 제도가 헌법에 있지 않나”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법도 바꾸고 시행령도 바꾸고 지침도 바꿀 수 있다”며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는 관행에서 벗어나더라도 할 수 있다.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각 부처에서 끌어안고 고민하지 말고 국무회의로 가져오라. 비상 입법을 해서라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종량제 봉투가 수급 부족하다는 우려에 대해 재고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종량제 봉투 수급을) 두고 논란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재고가 충분하다”며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일인데 지엽적인 일부 문제가 과장되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재고도 충분하고 원료도 있다”며 “특정 지자체가 준비 부족으로 문제가 생기면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해결할 수도 있는 일이다. 지방정부에 대해 더 엄격하게 지도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석유 90만 배럴이 울산에서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떠도는 것을 두고 “베트남이 90만 배럴을 사 간 것인데, 북한으로 갔다고 악의적 헛소문을 퍼뜨리더라”며 “신속하게 수사해 그런 짓을 하는지 밝혀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게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일종의 정치랍시고 하는 일일 텐데, 정치도 적당히 해야 한다”고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중동 전쟁 장기화 속에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을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짚었다. 그는 “지금과 같은 경제·산업 구조를 방치하면 앞으로 이런 지정학적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그때마다 국민경제 충격과 고통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전력 수요를 조정하기 위한 해법 모색과 함께 적절한 수준의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이번 상황은 각별히 속도에 유념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전쟁 추경’ 26.2조 푼 李…민생·기업 부담 완화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 대응을 위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최근 중동 전쟁으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민생과 피해 기업·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편성됐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이른바 ‘전쟁 추경’으로 불리는 이번 추경안은 △고유가 부담 경감에 10조1000억원 △저소득층·소상공인·취약노동자·청년 등 지원에 2조8000억원 △에너지·신산업 전환 및 공급망 안정화에 2조6000억원 △지방정부 투자 여력 확충에 9조7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쟁 추경안과 관련해 국회에 당부하거나 신속한 의결을 요구한다는 등의 내용은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따로 없었다”면서도 “관료적 부분에 얽매이지 말고 행정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검토해서 위기 상황일수록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말을 여러 번 강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