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골든타임’ 한 달…국힘 결단만 남았다(종합)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헌 논의와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비공개 면담을 위해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안소현 기자]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한 ‘골든타임’이 한 달가량 남은 가운데, 사실상 개헌 논의가 국민의힘의 참여 여부에 달린 형국이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원내 6당은 헌법개정안 공동발의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은 반대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우 의장은 31일 국회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서왕진 조국혁신당·윤종오 진보당·천하람 개혁신당·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지만 뜻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장은 “참석자들의 만장일치로 헌법개정안 국회 발의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부터 국회의원 공동발의 작업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제1야당이 참여하지 않은 것이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며 “헌법개정안 발의와 5월 초순 예정된 국회 의결까지 아직 시간이 많다. 이 시간까지라도 국민의힘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개헌에 참여하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이번 개헌안에는 부마 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 민주 이념의 헌법 전문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지역균형 발전 의제 등이 담긴다. 이들은 오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 의장은 앞서 이날 오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비공개 양자 회동을 갖고 개헌 논의 참여를 요청했다.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이날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은 과거 개헌 문제와 관련해 권력구조 문제, 기본권 문제 등 전면 개정에 대한 어려움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단계적 개헌 방식으로 합의 가능한 사안부터 추진하자는 구상이다. 특히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를 통해 과거 사례와 선을 긋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실장은 “(우 의장은) 개헌 과정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 강화가 국민의힘에도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비상계엄과 선을 긋는 모양새로 국민에게 보이지 않겠느냐는 내용으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 대표는 회동 직후 “국회에서 개헌특별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고 특위에서 논의도 안 했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작전을 수행하듯이 개헌을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라며 “개헌을 어떻게 할지보다 개헌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급하게 원포인트 개헌을 밀어붙이는 것이 혹시나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가 아니냐는 의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개헌 일정은 촉박하다.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를 위해서는 4월 7일 전후 개헌안 발의, 5월 4~10일 사이 국회 본회의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 발의는 과반(295명 중 148명)으로 가능하지만,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인 197명 찬성이 필요하다. 범여권 의석만으로는 부족해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에 대한 설득을 이어가면서도 발의 절차는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실장은 회견이 끝난 후 “5월 4일부터 10일 사이 국회 의결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다”며 “그 기간 동안 국회의장 및 여러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소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시기·절차 모두 문제를 제기하며 참여에 선을 긋고 있다. 한 달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동시 투표 구상은 무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