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장 오세훈)는 31일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 지원, 전월세 시장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한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비 부담 완화,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핵심으로, 임차 가구 비중이 높은 서울의 주거 환경을 반영해 마련됐다.
우선 2031년까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포함해 총 13만 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기존 장기안심전세 등 방식으로 12만3000호를 공급하고, 신규 유형인 ‘바로내집’ 6500호도 도입한다.
‘바로내집’은 토지를 공공이 보유하는 토지임대부형과 초기 부담을 낮춘 할부형으로 구성되며, 특히 할부형은 분양가의 일부만 선납하고 장기간 저금리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주거 진입 장벽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노후 임대단지 재정비도 병행된다. 준공 30년 이상 된 공공임대단지는 고밀 개발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일부 단지는 공공임대와 분양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재구성될 예정이다.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공공임대주택 공실을 줄이기 위해 ‘바로입주제’를 도입하고, 예비입주자를 사전에 선발해 공실 발생 시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 주택 추천 서비스와 가상현실(VR) 사전점검 시스템을 도입해 주거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비사업 이주 수요 관리도 강화된다. 서울 전역 정비사업의 이주 시기를 조정해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적용 대상을 기존보다 확대해 관리 범위를 넓힌다.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장기안심주택 무이자 대출은 보증금 지원 비율과 한도를 상향하고, 지원 대상을 청년·신혼부부에서 중장년층까지 확대한다.
또 중장년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과 월세 지원·저축 연계형 자산 형성 프로그램도 새롭게 도입한다. 이를 통해 주거비 부담 완화와 함께 장기적인 자산 형성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취약계층 주거 지원도 강화된다.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는 시민을 위한 주택 바우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상담·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주거안심매니저 동행 서비스 대상도 확대한다.
오세훈 시장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기반으로 금융 지원과 주거 서비스 개선을 병행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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