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주택대출 금리 인상…신규 대출부터, 7월부턴 은행 부담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내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가운데 2억 4900만원 초과 대출 금리가 인상되면서 중산층의 이자 부담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수도권 주택대출 상당수가 해당 기준을 웃돌기 때문이다. 다만 7월까지 한시적으로 금리에 반영되는 구조로, 이후에는 관련 비용을 은행이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내일부터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부과 기준 재편에 따라 주택대출 금리가 오를 전망이다.(사진=연합뉴스)

31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번 가산금리 인상은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부과 기준 개편에 따른 것으로, 신규 취급되는 주담대와 전세대출에 적용된다. 출연요율이 대출 금리에 반영되면서 신규 차주의 이자 부담이 확대되는 구조다. 지금까지는 고정·변동금리, 분할·일시상환 등 대출 형태에 따라 0.05~0.3% 수준의 출연요율이 적용됐지만, 이번 개편으로 금액 구간별 차등 부과 방식으로 변경된다.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마다 기금에 출연하는 비용으로, 통상 대출 금리에 반영된다. 이번 개편으로 출연요율이 최대 0.3% 수준까지 적용되면서 고액 대출을 중심으로 금리 상승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2억 4900만원을 대출받는 경우 출연요율이 최대 0.3% 수준까지 적용될 수 있어 연간 수십만원의 비용 증가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실제 금리 반영 수준은 은행별로 달라질 수 있다.

은행권은 수도권 아파트 가격 수준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대출 수요가 이번 금리 인상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생활자금 목적을 제외한 주택 구입·주거 목적 대출의 경우 2억 4900만원을 웃도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월 기준 한강 이북 지역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 41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치는 고액 대출을 중심으로 부담을 확대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가계대출 증가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리 부담이 커질 경우 대출 수요가 위축되면서 주택 거래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시장금리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 상단은 이날 6%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단은 지난 27일 7%대를 돌파했다. 전세대출 금리도 상승 흐름 속에 최근 5%대 중후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신규 대출을 받기에는 부담스러운 환경이 형성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이러한 현상은 오는 7월까지 단기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은행법 개정에 따라 출연요율을 대출 금리에 반영하는 것이 제한되면서, 이후에는 관련 비용을 은행이 자체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차주 부담이 확대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은행 수익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출연요율을 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는 7월 이후 적용 방식은 아직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라며 “은행법에도 관련 기준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세부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