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당, 개헌안 발표…6월 3일 국민투표 추진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 내 정당 원내대표들이 31일 국회에서 개헌 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원내 5개 정당 원내대표는 초당적 헌법 개정안 추진에 합의해 서명했다. 지방 일정 중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고 우원식 의장은 밝혔다. 국민의힘은 헌법개정에 반대해 이날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은 31일 6·3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목표로 한 개헌안을 발표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헌법개정안 국회 발의 절차에 착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와 시민사회, 상당한 수준의 공론이 형성되고 의견 협치가 이뤄지는 상황은 개헌 성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순간”이라며 “이 불씨를 살리지 못하면 언제 또 이 상황이 오지 못한다는 것에 연석회의로 이어졌고 참석자 만장일치 의견으로 헌법 개정안 국회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헌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조국혁신당 서왕진·진보당 윤종오·개혁신당 천하람·사회민주당 한창민·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가 함께했다.

 

개헌안의 주요 내용에는 ▲헌법 제명의 한글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명시▲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 등이 포함됐다.

 

우 의장과 각 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초당적 헌법개정 추진을 위한 국회 선언문’을 통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제 정당의 의지를 모아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의제를 중심으로 단계적이고 순차적인 개헌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부마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 운동의 민주이념에 대한 헌법전문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은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우 의장은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선 “헌법개정안 발의와 5월 초순으로 예정된 국회 의결까지 시간이 있다. 이 시간까지 국민의힘이 전향적인 자세로 개헌에 참여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