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128억 썼는데… "시·도 의회 해외출장, 보고서 공개 단 16%"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검증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외유성 논란을 방지할 최소한의 장치인 해외출장 비용 공개가 극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의원 대부분이 임기 중 세금으로 해외를 다녀왔지만 정작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밝힌 보고서는 10건 중 1.6건에 불과해 사후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전국 17개 광역의회 해외출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석지헌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17개 광역의회를 대상으로 민선 8기 출범 이후(2022년 7월 1일~2025년 12월 31일) 해외출장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의회 해외출장 자료 공개 실태를 분석한 결과 사전 ‘출장계획서’는 전체 558건 중 84%가 비용을 포함해 공개하고 있었으나 사후 ‘결과보고서’의 비용 포함 완전 공개율은 16%에 그쳤다. 사실상 출장 전에는 예산을 올리고 다녀온 뒤에는 입을 닫는 구조라는 게 경실련의 지적이다. 특히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대전·대구의회는 결과보고서 내 예산 공개율이 0%를 기록해 단 한 건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의 질적 수준도 낙제점이다. 배정현 경실련 정치입법팀 간사는 “동일한 의회 내에서도 보고서 양식이 4개 이상 달랐으며 어떤 곳은 단 한 장짜리 결과 보고서로 갈음하는 등 지침 위반이 허다했다”며 공개 기준의 표준화가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조사 기간 전국 광역의원 904명 중 96%인 871명이 해외출장에 참여해 사실상 대부분의 의원이 임기 중 최소 1회 이상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총 출장 건수는 558건으로 중복 포함 총 3282명의 의원이 움직였으며, 여기에 투입된 혈세는 약 128억 4616만원이다.

의회 규모를 고려한 의원 수 대비 출장 횟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67건) △대전광역시의회(30건) △광주광역시의회(24건) 순으로 높았으며 참여 인원수는 △제주도(322명) △경상남도(299명) △대전시(111명) 순으로 많았다.

7회 이상 반복적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의원은 61명으로 집계됐다.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원이 16회로 전국 최다를 기록했으며 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원이 14회로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심사 기구의 구조적 결함도 정조준했다.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서강대 교수)은 “해외출장을 심사하는 위원회에 의장단이 포함돼 사실상 ‘셀프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심사위원회에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를 반드시 포함하고, 의장은 심사에서 제외하는 등 독립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부적절한 해외출장 이력이 있는 의원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각 정당에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