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나프타 차액 50% 보조 및 비축 물량 확대
3조원 규모 무역보험 지원 위해 기금 1000억원 출연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9000억원 규모의 긴급 수혈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총 9241억원 규모의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석유·핵심 전략자원 공급망 안정화 ▲수출기업 비용 경감 및 피해산업 지원 ▲제조 AX(AI 전환) 대전환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자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공급망 안정화(6642억원)다. 특히 중동 사태로 가격이 급등한 나프타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469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나프타 수입단가 상승분 차액의 50%를 보조해 석유화학 기업들의 부담을 던다는 계획이다. 또한 1584억원을 투입해 석유 비축 물량을 130만 배럴 추가 확보하고, 2030년 목표였던 비축 계획을 조기 달성하기로 했다. 가짜 석유 판매 등 시장 불법행위 감시를 위한 통합관제센터 구축에도 223억원이 증액됐다.
수출기업 지원에는 1459억원이 배정됐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물류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긴급지원바우처(255억원)와 해외 현지 공동물류센터(59억원)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3조원 규모의 무역보험 및 유동성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1000억원을 추가 출연한다. 석유화학 산업 위기 지역에는 70억원을 투입해 기술 컨설팅과 재직자 훈련을 돕는다.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조 AX 대전환에는 1140억원이 편성됐다. 조선,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업종의 제조 공정에 AI를 접목하는 사업에 800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산업단지 내 AI 데이터센터 실증(140억원)과 제조 현장용 휴머노이드 로봇 실증(200억원) 등 AI 생태계 조성도 가속화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는 대로 공급망 안정과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석유 최고가격제 실시에 따른 손실 보전은 이번 추경과 별도로 목적예비비를 통해 집행될 예정이다.
이번 산업부 추경은 대외 변동성에 취약한 우리 산업의 기초 체력을 보강하려는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특히 석유화학 산업의 쌀로 불리는 나프타에 대한 파격적인 보조금 지급은 공급망 붕괴가 실물 경제 전반의 물가 상승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으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다만 대규모 예산 투입이 단기적인 처방에 그치지 않으려면, 추경안에 포함된 제조 AX 대전환을 통해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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