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와 고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6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은 지방 거주자와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31일 정부가 의결한 ‘2026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지원금은 거주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8개 그룹으로 나누어 지급된다.
먼저 1차 지급 대상인 기초수급자 285만 명은 가장 높은 수준의 지원을 받는다. 비수도권 거주 시 60만 원, 수도권 거주 시 55만 원이 지급된다. 차상위·한부모 가구(36만 명)는 비수도권 50만 원, 수도권 45만 원을 받게 된다.
2차 지급 대상인 나머지 소득 하위 70%(3,256만 명)는 지역의 위기 정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며, 인구 감소 지역은 20만 원, 인구 감소 특별 지역은 25만 원까지 지급 범위를 넓혔다.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설정한 것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고물가 영향이 저소득층을 넘어 중산층까지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자 확정은 건강보험료 등을 토대로 관계부처 합동 TF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 가능하다. 사용처는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로 한정되며, 대형 마트나 백화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취약계층을 위한 핀셋 지원도 병행된다.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저소득 가구에는 5만 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추가 지원하며, 농어민에게는 면세유와 비료·사료 구매 지원 및 유가연동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또한 영세 화물 선사를 위해 선박용 경유도 최고 가격제에 포함시켜 기준가 초과 인상분의 일부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가급적 신속하게 지급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지난해 사례를 참고할 때 국회 통과 후 1차 지급까지 약 17일, 2차 지급까지는 8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기준으로 삼는 소득 하위 70%는 통상 중위소득 100%의 약 70% 수준에서 결정된다. 지난해 기준을 적용해 보면 1인 가구의 중위소득 100%는 약 234만 원이며, 하위 70% 기준선은 약 163만 8,000원이다. 2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00% 약 390만 원에 하위 70% 기준선은 약 273만 원으로 추산된다.
가구원이 늘어날수록 기준선도 올라간다. 3인 가구는 중위소득 100% 약 500만 원에 하위 70% 기준 약 350만 원이다. 4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00%는 약 615만 원이며, 지원 대상인 하위 70% 기준선은 약 430만 5,000원 선이다. 5인 가구는 중위소득 100% 약 718만 원, 하위 70% 기준 약 502만 6,000원이 경계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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