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예비후보의 정치자금 모금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예비후보 단계부터 후원회 설치와 모금을 허용하고 있다. 자금력이 부족한 정치 신인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게 작동한다. 예비후보 등록 직후 후원회가 결성되고 지역 내 인맥 등을 기반으로 모금이 빠르게 이뤄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경선 이후 허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실제로 예비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이후에도 남은 후원금을 후보와 후원회장이 나눠 사용하는 사례가 지역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다. 법적 처벌 여부를 떠나 이 같은 행태는 정치자금이 공적 목적이 아닌 사적 이익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의심을 낳는다.
후원금은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지만 과연 자유로운 선택인지도 의문이다. 선거에 나섰다 탈락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자금이 확보되고 사용도 느슨하게 관리된다면 더욱 그렇다.
이 같은 구조는 유권자들에게 정치 전반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안긴다. 선거 이후 공개되는 회계 보고는 전문성이 요구되고 접근성도 낮아 일반 시민이 자금 흐름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도 어렵다. 제도는 존재하지만 신뢰는 작동하지 않는 이유다.
문제의 핵심은 합법과 납득 가능성 사이의 간극이다. 법적으로 허용된 행위라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공정하지 않게 보인다면 실패다. 정치자금이 공적 책임이 아닌 개인의 선택과 이익으로 비치는 순간 민주주의 기반은 흔들린다.
예비후보 단계에서의 후원회 설치와 모금 허용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 정치자금은 최소한 경선을 거쳐 정당성과 책임을 확보한 정식 후보 단계부터 모금하는 게 타당하다. 그래야 정치자금이 ‘가능성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공적 책임에 대한 지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경선 탈락 시 잔여 정치자금은 반환하거나 공익적 목적에 한해 사용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지금처럼 사용 범위가 모호한 상태로 방치하면 유사한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후원금 사용 내역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공개 시스템을 도입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출마가 ‘공공을 위한 결단’이 아닌 ‘손해 보지 않는 선택’으로 인식되면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이 문제를 방치하면 정치자금제도는 합법을 가장한 불신의 통로로 남게 될 것이다. 정치자금법 개정이라는 입법적 결단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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