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으로 성장률 낮추는데…추경, '방파제'되나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중동전쟁발 경제 위기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집행되면 올해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리는 ‘방파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자신한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실제 효과가 정부 예측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외 악재를 상쇄하기에는 추경의 규모와 구조가 역부족이며, 그 필요성 역시 의문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가 텅 비어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기획예산처는 31일 발표한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0.2%포인트 제고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을 0.4%포인트 낮추는 등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사태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자, 재정을 투입해 그 충격을 막아내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0.2%포인트 기여도는 중동전쟁의 본격적인 영향을 반영하지 않은 올 초 경제 전망에 기반한 수치다. 향후 전쟁 여파로 모수(분모)인 명목 GDP가 기존 전망보다 낮아진다면, 투입 예산은 그대로인데 전체 경제 규모만 줄어들어 수치상 기여도는 실제보다 더 커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러한 계산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한다. 재정 투입의 실질적인 경기 부양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지출 승수(정부가 1원을 썼을 때 GDP가 늘어나는 정도)가 2000년대 후반 0.2 수준에서 최근 0.1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15조원 규모의 실질 지출로 GDP를 0.2%포인트 올린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이번 추경은 경기 진작이라기보다 취약계층 지원용에 가깝다”며 “많게는 한 번에 100만원 수준의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일자리가 생기거나 가계 경제가 본질적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기에 성장률 기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경 시기와 성격에 대한 비판도 이어진다. 너무 이른 시점에 추경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쟁이 지속된다면 26조원은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며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단순히 돈을 풀어도 소비가 늘어나는 연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일단 정부는 추경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성격이 아니라 취약계층을 타깃한 것”이라며 “추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추경이고, GDP 갭률(잠재 GDP와 실질 GDP의 차이)이 마이너스(-)인 상황에서의 재정 투입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 경제가 생산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돈을 조금 풀어도 물가가 급등할 우려는 낮다는 논리다.

다만 추경이 오히려 물가를 자극해 서민들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강성진 교수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물가 안정이 최우선돼야 한다”며 “재정을 푸는 행위가 오히려 물가를 자극해 취약계층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세운 재정 건전성 지표 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 이후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1.0%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는 빚을 갚아서 생긴 결과라기보다,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3.9%에서 4.9%로 상향 조정한 데 따른 효과다. 경제가 더 성장할 것이라 가정하고 비율의 분모(GDP)를 키우니 부채 비율이 낮아 보이는 것일 뿐, 순수하게 국채를 상환하는 규모는 1조원에 불과하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만기 전 채권을 미리 갚는 바이백은 돈을 넘기는 테크닉일 뿐”이라며 “올해 갚고 내년에 다시 발행해 쓸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빚을 갚았다고 생색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상봉 교수는 “초과 세수라는 것도 결국 세수 추계를 잘못해서 발생한 것”이라며 “세수가 남았다면 빚을 갚는 데 우선적으로 써서 채무 절대액을 줄여야지, 이를 다 써버리는 것은 진정한 건전화가 아니다”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