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고유가로 어려움이 커진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 민생 안정을 위해 2조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필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기존 150개에서 300개로 확대해 전국 단위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물가 상승으로 식료품·생필품 부담이 급증한 상황에서 현금 지원보다 체감도가 높은 현물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고용 안전망 측면에서는 원자재 가격 급등과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인원을 기존 3만8000명에서 4만8000명으로 늘린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 고용 조정을 최소화하고 경기 하방 국면에서 일자리 이탈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청년 대책은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재진입에 초점을 맞췄다. 대기업과 연계한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해 직무교육과 현장 실습, 채용 연계를 패키지로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 내일배움카드 중심 직업훈련과 달리 훈련 이전 단계인 ‘프리 트레이닝’과 자신감 회복 프로그램을 포함해 초기 적응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계했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쉬었음 청년의 경우 노동시장으로 다시 나오는 데 심리적 장벽이 큰 만큼, 단순 기술 교육이 아니라 초기 적응과 자신감 회복까지 지원하는 구조로 차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을 기존 ‘최근 2년 내 취업 경험자’ 중심에서 ‘쉬었음 청년’까지 확대한다. 정책 홍보와 참여 유도를 병행해 구직 의지가 낮은 청년층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유망 창업가 300명을 선발해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기술·아이디어 기반 창업을 촉진해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직접 일자리 사업도 확대된다. 체납관리단 등 공공 일자리 9500명을 신규 채용하기 위한 예산으로 2134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기존 최저임금 수준 논란이 있었던 체납관리단의 보수를 생활임금 수준으로 상향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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