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경제 비상등...재생 에너지 생산 대폭 늘려야”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를 언급하며 재생 에너지 생산 확대와 비상 대응책 강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의 여파로 세계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로서는 더더욱 철저한 점검 그리고 치밀한 비상 대책이 요구된다"고 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7%로 하향 조정했다.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 영국(-0.5%p), 유로존(-0.4%p) 등과 함께 작년 12월 전망 대비 성장 전망이 하향 조정됐다고 재정경제부가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1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했다. 

특히 "긴급할 때는 헌법이 정한 긴급 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며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을 거듭 밝혔다.이 대통령은 "지난주부터 나프타에 대한 긴급 수급 조정 조치가 시행됐다"며 "요소 요소수, 헬륨, 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 역시도 전시 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위기를 계기로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으로 이제 에너지 전환 즉 재생 에너지로의 대전환은 국가적이고 시대적 과제라는 점이 확실해졌다"며 "전력 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해법 모색과 함께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적절한 수준의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성환 환경부 장관을 향해 "재생 에너지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에 전기차 구매 또는 그에 따른 지원을 더 많이 획기적으로 해주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재생 에너지 생산이 남아돌아서 생산을 중단하는 곳도 있는데, 생산되는 전기를 화석 연료 에너지에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길을 최대한 찾아서 네 재생 에너지 생산을 지금이라도 대폭 늘려야 되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이에 김 장관은 "차등해서 더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생필품 및 의료용품 수급 불안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제 대응을 당부했다. 종량제 봉투 논란을 언급하며 "충분히 재고도 있고 원료도 있는데 특정 지자체들이 준비가 부족하거나 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서 해결할 수도 있다, 지방 정부들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지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중장기 차원의 공급망 리스크 보완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며 "이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했다. 

석유 가격과 관련해서는 주유소 업계의 자율적 가격 인상 자제에 감사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주유소에서 즉각적으로 최고가를 올리지 않고 재고를 과거 공급받은 가격에 따라서 공급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또 "법률적으로 따지면 200원 정도 올렸으니까 올려도 비난하기가 어렵지만, 과거 공급받은 물량은 과거 가격으로 지켜주는 점들에 대해서 역시 우리 국민은 다르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이니까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행정 성과를 만들어 주기 바란다"며 전방위적 대응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