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경제·에너지 위기 대응과 관련해 정부의 총력 대응을 주문하며 긴급 재정 조치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1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가진 권한과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해야 한다”며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긴급한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며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에너지와 핵심 원자재 수급 관리 강화를 지시했다.
그는 “대외 의존도가 높고 중동 지역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상황에서는 더욱 철저한 점검과 비상대책이 필요하다”며 “각 부처는 담당 품목 동향을 일일 단위로 면밀히 점검하고 수급 불안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나프타 긴급 수급 조정 조치가 이미 시행됐다”며 “요소·요소수, 헬륨, 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는 전시 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필품과 의료용품 역시 국민 생활과 직결된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불거진 종량제 봉투 품귀 논란과 관련해서는 과도한 우려를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 재고는 충분한 상황”이라며 “일부 지엽적인 문제가 과장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한 지자체는 인근 지역과 협력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위정보 확산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 대응과 관련해 온라인에서 허위·가짜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기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지만 대응에 따라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단기적인 위기 극복과 함께 공급망 리스크 보완 등 중장기 대응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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