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에너지 위기 시 긴급재정명령 활용”···초강수 대응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과 관련해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인 ‘긴급재정명령’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관행적인 행정 절차에 얽매이지 않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을 통해 대외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통상 절차 탈피하라”...헌법 76조 발동 가능성 시사

이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발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대책을 고민할 때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에너지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제76조에 규정된 긴급재정명령은 중대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회의 승인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법률의 효력을 갖는 명령을 내리는 조치다. 실제 시행 사례가 매우 드문 이 권한을 언급한 것은 현 상황을 전시 상황에 준하는 비상시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핵심 원자재 ‘일일 모니터링’...공급망 관리 고삐

실무 부처에 철저한 공급망 관리를 지시하며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이 대통령은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일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해달라”며 “요소수, 헬륨, 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 역시 전시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불거진 종량제 봉투 수급 부족 논란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준비 부족을 꾸짖으며 시장의 불안 심리 차단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이를 두고 논란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재고가 충분하다”며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일인데 지엽적인 일부 문제가 과장되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재고도 충분하고 원료도 있다”며 “특정 지자체가 준비 부족으로 문제가 생기면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해결할 수도 있는 일이다. 지방정부들에 대해 더 엄격하게 지도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기 상황 속 민심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위기대응 노력과 관련해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허위·가짜 정보들이 유포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수사기관들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