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이번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이고 시대적 과제라는 점이 확실해졌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화석연료 의존하는 지금과 같은 경제 산업 구조 그대로 방치하면 앞으로 이런 지정학적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력 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중장기적 해법 모색과 함께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적절한 수준의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무엇보다 재생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안된다'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말고 되는 방법 찾는데 총력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를 향해 "공직사회는 원래 본질적으로 보수적이다. 안전하게 안정적으로가 모토이다 보니까 기존 흐름과 관행에서 안 벗어나려고 한다. 평시엔 바람직하다다"며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엔 잘 어울리지 않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내 일이다' 생각을 갖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안정적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해서 국가적 역량을 최대한 모아주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전기차로의 전환을 해야 할 텐데, 전기차 구매와 그에 따른 지원을 재생에너지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에 더 많이 획기적으로 해주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한 "화석연료 에너지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길을 최대한 찾아서 재생에너지 생산을 지금이라도 대폭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사정해서 더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래서 이런 게 위기가 기회라는 것"이라며 "평소엔 좀 어렵겠지만, 위기 상황엔 오히려 변화를 수용할 마음의 준비가 되기 때문에 저항도 좀 줄어들고 더 쉽게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세계 경제에 비상등…긴급재정명령 활용할 수도"
아울러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의 여파로 세계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OECD는 올해 주요 국가들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2분기 유가가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대외의존도가 높고 중동 지역으로부터 에너지 수급 비중 큰 우리 입장에선 더더욱 철저한 점검, 치밀한 비상 대책이 요구된다"고 했다.
이어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도 없다. 긴급 경우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 최대치로 신속하게 과감하게 대응할 필요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고 했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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