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퇴직연금에 사모펀드와 사모대출 등 이른바 ‘대체자산’을 본격 편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미 노동부는 30일(현지시간) 401(k) 및 유사 퇴직연금에서 대체투자 상품을 선택할 때 적용할 절차와 기준을 담은 규정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고용주와 연금 수탁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송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r)’를 명확히 제시한 데 있다.
이번 조치는 14조2000억 달러(약 2경1500조원)에 달하는 미국 퇴직연금 시장을 겨냥한 것으로, 블랙스톤·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KKR 등 대형 운용사들이 적극 공략해온 영역이다. 그동안 법적 기준의 모호성과 소송 부담으로 인해 대체자산의 본격 진입이 제한됐던 만큼, 업계에선 “월가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규정안에 따르면 연금 수탁자는 투자상품 선정 시 성과, 수수료, 유동성, 자산평가 방식, 구조의 복잡성 등 최소 6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 절차를 충족하면 법적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지만, 분쟁 발생 시 방어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노동부는 특정 자산군을 우대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주식·채권은 물론 사모시장, 암호화폐까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로리 차베스-데레머 미국 노동부 장관은 “우리의 목표는 더 많은 미국인들이 품위 있게 은퇴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제도를 조성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새로운 황금시대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제안된 규정은 현재의 투자 환경을 더 잘 반영하는 상품들을 연금 플랜에서 어떻게 고려할 수 있는지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대체자산의 민주화’로 규정하고 있다. 기관투자자와 초고액 자산가 중심이던 투자 기회를 일반 근로자에게까지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상장기업 수가 줄어드는 환경 속에서 사모대출과 인프라 펀드 등 비상장 자산에 대한 접근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만 시기적 논란도 적지 않다. 최근 사모대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며 일부 펀드에서 자금이 이탈하는 등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공지능(AI) 확산이 주요 대출처인 소프트웨어 산업의 구조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까지 더해지며, 고위험 자산이 퇴직연금에 편입될 수 있다는 경계도 커지고 있다.
재무부 역시 이 같은 점을 의식해 저조한 성과의 투자상품이 401(k) 가입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운용사가 계열사로부터 펀드를 자체 평가 방식으로 재매입하는 ‘컨티뉴에이션 펀드’는 세이프 하버 대상에서 제외해 이해상충 가능성을 차단했다.
한편 노동부는 향후 6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규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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