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햇빛'…지자체, 재생에너지 수익 공유 정책 추진

신안 '햇빛연금'부터 경기 'RE100 소득마을'까지, '에너지 배당'이 핵심

기후 위기 및 에너지 공급 불안정에 따라 재생에너지 수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31일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주민복지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이 전남 신안군의 '햇빛연금'이다. 2021년부터 시행된 햇빛연금은 지역 발전회사가 태양광 수익의 30%를 주민에게 정기 배당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발전소 인근 거주 주민은 분기마다 1인당 10만~68만원을 받고 있다. 발전소와의 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발전으로 인한 경관 훼손과 소음 등 피해 발생 우려 지역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햇빛연금은 재생에너지 수익 공유의 모범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발전회사는 주민 동의와 인허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고, 주민은 발전 사업에 따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군은 해상풍력을 기반으로 한 '바람연금' 도입도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RE100 소득마을'을 선정·운영하고 있다. RE100 소득마을은 에너지 이용이 취약한 마을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방정부가 사업비의 80%(도 30%, 시군 50%)를 부담해 주민 부담을 덜고, 발생한 에너지로 △햇빛소득 창출 △전기요금 절감 △마을기금 조성 등의 에너지 복지를 실현했다.

대표적인 RE100 소득마을인 경기 포천 마치미마을은 공동으로 설치한 40.92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생산한 전기를 판매해 월평균 57만원 가량의 발전수익을 만들었다. 이 수익은 마을 공동기금으로 사용된다. 33세대가 가구당 550만원을 투자해 설비한 495급 태양광 설비에서는 월평균 약 2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도 '햇빛소득마을'을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마을 내 유휴부지와 농지·저수지 등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그 수익을 공동체 구성원과 공유하는 모델이다. 지난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햇빛소득마을을 연내 500개 이상 선정하고, 2030년까지 총 2500개 이상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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