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사회’는 아직…韓 빈곤·성차별·정치 불신 여전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한국 사회의 지속가능발전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성차별과 빈곤, 정치적 효능감 저하라는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과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가데이터연구원이 전날 발표한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6’에 따르면 한국은 혁신 역량과 경제·보건 분야에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상위권을 유지했지만 사회적 포용 영역에서는 뚜렷한 한계를 드러냈다.

보고서를 보면 2024년 상대적 빈곤율은 15.3%로 전년 14.9%보다 0.4%p 상승했다. 2011년 18.5%와 비교하면 장기적으로는 개선 흐름이지만 최근 다시 반등했다는 점에서 빈곤 문제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준다. 

특히 고령층과 사회적 약자의 취약성이 두드러졌다. 은퇴연령 인구의 빈곤율은 37.7%에 달했고 여성 은퇴연령 인구의 빈곤율은 42.7%로 더 높았다. 장애 인구의 빈곤율도 35.4%로 비장애 인구 14.2%의 약 2.5배에 이르렀다. 경제 성장과 복지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빈곤의 부담은 여전히 노인과 여성, 장애인에게 더 집중되고 있는 셈이다.

성평등 부문에서는 제도와 현실의 간극이 확인됐다. 한국은 성평등 증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체계 평가에서 법적 기반과 공적생활 영역은 90점으로 OECD 상위권에 올랐지만 고용과 경제적 권리 영역은 70점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제도상 성평등 장치는 갖췄지만 실제 노동시장과 경제 영역에서는 차별이 여전하다는 뜻이다. 2024년 여성 임금은 남성의 70.9% 수준에 그쳤고 가정관리와 가족돌봄에 여성은 하루 시간의 11.5%를 사용하는 반면 남성은 4%만을 써 여성이 2.8배 더 많은 부담을 지고 있었다. 맞벌이 가구에서도 아내의 가사·돌봄 시간 비중은 남편보다 훨씬 높았다.

정치 영역에서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무력감이 더 짙어졌다. 국민의 정치적 효능감은 2024년 5점 만점에 2.5점으로 2010년대 2.7~2.9점보다 낮아졌다. 특히 여성과 저학력·저소득층에서 정치적 효능감이 더 낮게 조사됐다. 이는 사회적 약자일수록 자신의 목소리가 정치와 정책 결정에 반영된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가기관의 대국민 소통 평가는 4점 만점에 2.3점으로 다소 개선됐지만 국회의 소통 평가는 2.1점으로 상대적으로 더 낮았다. 의사결정이 포용적이라고 믿는 인구 비율도 38.7%에 그쳐 시민 다수가 정치 과정의 개방성과 대표성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는 현실을 드러냈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이 기술과 혁신, 경제 규모 면에서는 성과를 내고 있지만 그 성과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가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빈곤은 다시 늘고 있고 성평등은 법적 장치와 달리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멀며 정치적 효능감은 낮아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연구원은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한다는 SDG의 핵심 원칙에 따라 정책 수립과 사회적 논의에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