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나서…신고센터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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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나서…신고센터 개설

아주경제 2026-03-31 10:28: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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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사진기획예산처
기획처[사진=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와 한국재정정보원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제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운영된다. 접수된 신고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사업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한 뒤, 현장 점검 등 후속 절차로 이어질 예정이다.

임기근 기획처 차관과 윤석호 한국재정정보원장은 이날 오전 e나라도움 고객센터를 방문해 신고센터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임 차관은 "일각에서는 국고보조금을 눈 먼 돈으로 인식하는 고질적인 병폐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이번에 개설하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다시 세우는 든든한 기반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처는 신고센터 개설과 함께 지난 3월 10일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부정수급 근절 대책도 관계 부처와 협력해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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