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자료 사진. 송언석 원내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동 리스크로 인한 경제 불안이 안정세를 되찾을 때까지 국정조사와 특검법 개정 등 모든 정쟁을 중단하자"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란 전쟁의 장기화는 이미 현실이 됐고 그에 따른 민생 경제 위기도 현실이 됐다"라며 "민생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악마의 편집으로 조작된 음성파일 하나를 붙잡고 국정조사의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 뉴스1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환율, 물가, 유가 관리 상황과 대응 방안을 점검하기 위한 여·야·정 긴급 원탁회의 개최를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동 리스크로 인한 경제 불안이 안정세를 되찾을 때까지 국정조사와 특검법 개정 등 모든 정쟁을 중단하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란 전쟁의 장기화는 이미 현실이 됐고 그에 따른 민생 경제 위기도 현실이 됐다"라며 "민생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악마의 편집으로 조작된 음성파일 하나를 붙잡고 국정조사의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이 한가하게 공소 취소나 조작 기소 같은 문제에 매달리는 것은 국민이 볼 때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잠시라도 정쟁을 내려놓고 민생을 위해 여야가 힘을 합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강남 일부 고가 주택의 급매물을 통한 지역 가격 조정을 정책 성과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라며 "완전한 착시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수도권 전반의 가격을 상승시키면서 신혼부부와 청년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라며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가격 상승을 확산시키고 그 비용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중대한 정책 실패"라고 주장했다.
공소 취소란 검사가 법원에 제기한 공소를 스스로 철회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기소 후에 증거가 부족해졌거나 사실관계 또는 법률 적용을 다시 검토한 결과 더 이상 공소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이뤄진다.
공소가 취소되면 해당 사건의 재판 절차는 더 진행되지 않고 종료되며 법원은 통상 공소기각 결정을 하게 된다. 다만 공소 취소가 곧바로 피고인이 무죄라는 뜻은 아니고 검사가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는 취소 사유와 절차, 일사부재리 원칙의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공소의 취소를 허용하고 있으며 공소 취소의 효과와 한계는 형사절차의 적정성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이해해야 한다. 참고로 형사소송법은 범죄가 발생했을 때 수사, 체포, 구속, 기소, 재판, 증거조사, 상소, 형 집행까지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을 정한 법이다.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통제하면서도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 적법절차, 인권 보장을 함께 이루기 위한 기본 법률이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