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박상용 녹취록’ 공방 격화…민주 “조작 수사” vs 국힘 “집단 린치”

김용민 국회 법사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시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김민수 기자】여야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된 박상용 검사 녹취록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술 회유에 따른 조작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감찰과 수사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집단 린치성 정치 공세”라고 반발했다.

지난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날 공개된 박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 간 통화 녹취록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해당 녹취에는 “이재명씨가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전 부지사)가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를 근거로 검찰의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서영교 의원은 “당시 유력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한 기획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를 향해 “증거가 확인된 만큼 내부 감찰을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성윤 의원도 “회유 정황이 드러난 만큼 수사지휘권 발동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법무부 장관에 대한 성토가 나온다.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기소가 인정되면 기소하고 구속 기소할 정도면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장관은 “관련 사안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박상용 검사 조사 과정에서 조서 날인을 거부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사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용민 의원 역시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장관이 더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녹취록 공개 자체를 문제 삼으며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다. 신동욱 의원은 “국정조사를 앞두고 특정 인사로부터 녹취가 공개된 것은 사전 여론 조성”이라며 “조작기소를 조작하기 위한 국정조사”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조작 여부를 결론 내리지 못한 것은 조작이 없다는 의미”라며 “결론을 정해놓고 압박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해 대북송금 사건은 확정판결이 됐으니까 조작기소로 몰 수밖에 없어 여기에 온 힘을 쏟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송석준 의원도 조작 녹취록을 근거로 박상용 검사에 집단 린치를 가하고 있다”며 “이재명 피고인 죄 지우기 위한 드라마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곽규택 의원이 과거 이화영 특별면회 및 연락 경위 등을 언급하며 “조작하고 있는 건 당시 친명 좌장이었던 장관”이라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면회 관련 문제 제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여야가 녹취록의 신빙성과 수사 정당성을 두고 첨예하게 맞서면서 관련 논란은 향후 국정조사와 수사 과정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