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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의 삶은 사자니 취득세, 살자니 보유세, 세상을 떠나려니 상속세 걱정”이라며 “평생 땀 흘려 내 집 마련 하나 한 것이 죄가 됐다”고 이같이 비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8.67%로 최근 5년 내 최대 폭”이라며 “시세는 요지부동인데 공시가격이 10% 이상 치솟는 기현상이 속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정부는 실거래가 상승을 핑계로 대고 있지만 정치적인 가격 결정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화곡동의 한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5.75억에서 6.32억으로 올랐고, 1주택자 재산세 특례마저 폐지되면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은퇴자는 앉은자리에서 30% 폭증한 세금 날벼락을 맞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집을 가진 자는 보수적이고, 없는 자는 진보적’이라는 문재인 정부 정책실장의 분석은 이재명 정권이 세금 폭탄으로 중산층을 붕괴시키고 월세 지옥으로 내모는 큰 그림을 뒷받침한다”며 “이 모델의 끝은 중국 베이징의 ‘후커우’라는 현대판 신분제가 지배하는 곳으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국가가 허락한 특권계급이 아니라면 수도 베이징에 살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도 지자체장의 도시계획 인허가권을 무력화시키며 민간 재건축은 꽁꽁 묶어뒀다”며 “모든 개발권을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공공임대주택으로 덮는 제도와 입법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과거 군사정권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던 초법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열심히 일해 내 집을 마련한 자부심은 적폐로 만들고 임대주택에 목매게 하는 신민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중화민국으로 끌고 가는 도박을 멈춰 세울 마지막 기회가 바로 6·3 지방선거”라고 힘주어 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최근 치솟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겨냥했다. 그는 “최근 시중은행 주담대 고정금리 상한이 연 7%를 넘어서면서 가계의 이자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영끌 대출을 받았던 서민과 중산층은 이자 상환 부담이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한다”고 짚었다.
정 사무총장은 “올해 주담대 규모만 해도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주담대는 가계부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소비가 줄고, 소비 위축은 결국 내수 침체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2월 말 발표하겠다고 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한 달 넘게 내놓지 않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사후적 대응이 아니라 선제적 조치다. 금리 급등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상환 부담 경감 대책과 취약층에 대한 맞춤형 금융 지원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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