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남부연방지검, 폴리마켓 등 '예측시장' 내 위법행위 가능성 주시
논란 된 예측 베팅들 조사중…선례 없어 혐의 입증까지 난항 예상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미국 연방 검찰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폴리마켓 등 주요 예측시장 내 거액의 베팅과 관련해 내부자거래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CNN 방송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뉴욕 남부연방지검 증권·상품사기 전담 부서 검사들이 최근 예측시장 내 잠재적 위법 행위에 기존 법률을 어떻게 적용할지 논의하기 위해 폴리마켓 관계자들과 만났다고 전했다.
검찰은 특히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시기, 이란과의 전쟁 발발 시점, 인기 TV 프로그램의 결과 등 최근 거액의 수익을 낸 베팅 과정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베팅 참여자들이 단순한 운에 기댄 것인지, 아니면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니콜라스 비아스 뉴욕 남부연방지검 대변인은 CNN에 "시장 참여자들과 만나 시장 활동과 법 적용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일반적인 업무"라면서도 "이른바 예측시장에도 내부자 거래 금지, 자금세탁 방지, 시세조종 및 사기 방지 관련 법률이 폭넓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제이 클레이튼 뉴욕 남부연방지검장 역시 최근 한 증권법 콘퍼런스에서 예측시장 활동과 관련한 형사 사건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며 "예측시장이라는 타이틀이 사기 행위로부터의 면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력히 경고한 바 있다.
다만 현재까지 공식 기소된 기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폴리마켓과 칼시 등으로 대표되는 예측시장은 특정 사건의 발생 여부에 '예' 또는 '아니오'로 베팅하는 플랫폼이다.
일각에서는 결과 예측 정확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으며 투자자들과 연구자들의 참고 지표로 활용되고 있지만, 대부분 자체 규제에 의존하고 있어 시세 조종이나 내부자 거래에 취약하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연방 범죄 기소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민사 소송 선례가 없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 CFTC 집행국장인 아이탄 고엘만 변호사는 "비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거래뿐만 아니라 신탁 의무 위반까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기소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미국 외 국가에서 이루어진 거래의 경우 연방 검찰의 기소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검찰이 움직이자 예측시장 베팅 업계도 서둘러 자체 규정 정비에 나섰다.
최근 폴리마켓은 기밀 정보에 기반한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고, 칼시 역시 정치인과 운동선수가 본인과 관련된 사안에 베팅하는 것을 전면 차단했다.
칼시는 '서바이버' 등 인기 TV 쇼와 관련된 의심스러운 거래를 자체 조사 중이라며, 지난 1년간 10여 건의 사건을 사법당국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예측시장을 둘러싼 연방·주 정부 간의 마찰과 정치적 역학 관계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CNN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가 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예측시장에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애리조나주가 칼시를 불법 도박 혐의로 기소하는 등 주 정부 차원에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CFTC는 시장 자율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했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선거 관련 베팅에 제동을 걸었던 CFTC는 최근 관련 소송의 항소를 취하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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