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위원회 구성 방안, 처우개선 위한 주요 의제 등 논의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9월 '공무직위원회'의 원활한 출범을 준비하기 위해 '노동계·정부·전문가(노정전) 사전 협의체'를 구성, 31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 무기계약·기간제 노동자의 인사관리 기준과 공정한 보상 기준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다. 2020년 3월 1기 위원회가 출범해 3년간 운영됐다.
1기 위원회 운영이 종료된 후 현장에서는 공공부문의 기간제, 파견, 도급·위탁근로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합리한 차별 문제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안정적 기구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에 올해 2월 공무직위원회법이 제정돼 관계 부처, 공무직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위원회가 9월 출범한다.
공무직위원회는 2023년 3월 이후 중단됐던 공공부문 내 동일·유사 업무 종사자들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공무직 노동자들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 인사관리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노정전 사전 협의체'에는 노동부,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및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계,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채준호 전북대 교수·정동관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공무직위원회의 원활한 출범을 준비한다.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1기 공무직위원회 운영의 함의를 전문가 발제를 통해 살피고, 협의체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위원회 출범 전까지 정례회의를 개최해 공무직위원회 운영체계 등 제도적 기반과 위원 구성 방안, 처우개선을 위한 주요 의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공공부문 최일선에 있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공공서비스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해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토대"라며 "노정전 사전 협의체가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가는 협의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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