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노동절 공휴일·민주유공자법 처리…부산특별법 상정 불발에 국힘 반발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직무대행인 여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26.3.30 [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30일,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절 공휴일 지정 법안과 민주유공자 예우법을 의결했다. 그러나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한해 유급휴일로 인정되던 노동절을 전 국민이 적용받는 법정 공휴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적용 대상의 차이를 해소하고 노동절을 보편적 공휴일로 정비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유공자 예우 법제화…유공자·유족 지원 근거 마련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직무대행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여당 법사위원들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거수로 찬성 투표하고 있다. 2026.3.30 [사진=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가족을 국가가 예우·지원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기준의 모호성 등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을 거쳐 통과됐다. 

법안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인사 가운데 공헌이 인정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등록해 예우하도록 했다. 

유족과 가족도 예우 대상에 포함되며, 지원 수준은 공헌 정도와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발전특별법, 숙려기간 미충족 이유로 안건 제외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위원장 직무대행인 여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진행하고 있다. 2026.3.30 [사진=연합뉴스]

한편 부산 국제물류 특구와 국제금융 특구 조성 등을 골자로 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부산 발전 특별법)'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지난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지만, 법사위 회부 이후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안건에서 제외됐다.

부산 발전 특별법은 법안 발의 2년이 지나 우여곡절 끝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을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까지 올랐으나 국회 본회의 문턱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국회법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온 법안에 대해 최소 일정 기간의 숙려 절차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발전특별법 등은 지난 2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법사위에 회부돼 숙려기간인 20일을 채우지 못한 상태다. 

이날 국회 법사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숙려기간' 미충족을 이유로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해당 법안의 31일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으며, 숙려기간 이후 법사위 심사를 거쳐 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부산 지역 정치권은 즉각 반발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 시민이 염원해온 법안 상정조차 막힌 것은 부산을 선거용으로만 소비해온 더불어민주당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전재수 의원은 "국회법상 과정일 뿐"이라며 야당의 주장과 비판을 일축했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여야 사이에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는 개혁법안의 경우 숙려기간 없이 처리해 왔다"며 "하지만 이 법은 이견이 전혀 없는 법안으로, 국회법상 필요한 형식적·절차적 과정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상정부터 통과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압도적인 실적과 성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생명산업 육성과 의료 분야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秋 지선 출마로 법사위원장 공석…31일 후임 선출 

이날 법사위 회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한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이 대신 주재했다.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한 추 위원장은 당내 경선 일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새 간사 선임 문제는 새 법사위원장이 오면 말해달라. 저는 직무대행 하는 사람이니 저에게 백날 말해봤자 제가 처리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8월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한 바 있다. 그러나 여당은 나 의원의 배우자가 이 김재호(사법연수원 21기) 춘천지법원장이기에, 나 의원이 법사위에 보임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며 간사 선임에 동의하지 않았다. 

한편 추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일부 상임위원장들이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의를 밝히면서 후임 인선에도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본회의에서 공석인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방침이다.

 

[폴리뉴스 김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