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부동산 인허가 부서 다주택자 원천 배제"… '이재명표 주택 혁신' 정조준

전현희 예비후보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 나선 전현희 예비후보(중·성동갑 국회의원)가 서울시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를 전면 배제하겠다는 초강수 공약을 꺼내 들었다. 전날(29일) '반의반값 아파트 10만호 공급' 구상을 밝힌 데 이어, 이날은 부동산 행정 시스템 전반을 뜯어고치는 '인허가 혁신안'을 발표하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국정철학을 서울에 완벽히 안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전 예비후보는 3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행정 혁신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공약의 핵심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통한 부동산 행정의 신뢰 회복이다. 전 예비후보는 "서울시 주택·부동산 개발 관련 인허가 업무나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공무원 중 다주택자 및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해당 업무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사 규정과 운영 원칙을 전면 정비해,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여지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왔던 '고위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및 '다주택 공무원 인사 불이익' 기조와 정확히 궤를 같이하는 대목이다.

밀실 행정과 정보 독점으로 인한 병목 현상을 타파하기 위한 구체적 해법도 제시했다. 전 예비후보는 "모든 주택·개발 행정은 계획부터 과정, 결과까지 'AI 서울신문고'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부동산 개발 관련 인허가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서류 전자화와 실시간 진행 상황 공유를 통해 일부 공무원이나 관계자들의 정보 독점을 막겠다는 취지다. 특히 인허가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경우 그 책임자와 사유를 명확히 기록·관리해 행정의 책임성을 대폭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파격적인 정보 공개 방안도 내놨다. 전 예비후보는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이 보유한 모든 부동산 자산의 토지 및 건물 취득가, 장부가, 공시가격을 필지별로 상시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서울시장 주재의 '부동산 정책 확대간부회의'를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처럼 생중계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아파트 후분양제 강화 ▲분양원가 공개 의무화 ▲서울시 직접 시공 확대 등을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전 예비후보는 기자회견 내내 '이재명 정부와의 호흡'을 강조했다. 그는 "2021년 권익위원장 시절,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손잡고 9년 만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켰다"며 "서울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철학을 완성할 최고의 파트너"라고 자임했다.

당내 경쟁자를 향한 날 선 비판도 이어졌다. 전 예비후보는 정원오 예비후보를 겨냥해 "아파트값 폭등을 자신의 행정 성과로 자랑하는 인식으로는 절대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주택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다음달 4일부터 7일까지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이 박주민, 정원오, 전현희 3파전으로 좁혀진 가운데, 전 예비후보의 강도 높은 '이재명표 부동산 개혁' 띄우기가 당심과 민심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