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지역이 또다시 ‘4대강 재자연화’ 논란으로 들끓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이 30일 여주 남한강 강천보에서 ‘한강 자연성 회복 민관협의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보 개방 논의에 착수하자 지역사회에선 “이미 답을 정해놓은 절차”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최근 여주를 방문한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보의 기능을 유지하는 방향도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고 밝히며 지역 민심 달래기에 나섰던 것과 달리, 한강유역환경청은 사실상 보 개방을 전제로 협의체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 정책의 ‘엇박자’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경기일보가 단독 입수한 ‘한강 자연성 회복 민관협의회’ 회의자료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은 보 개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농업용수 부족과 지하수 영향, 취·양수시설 개선 등의 대책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역에선 “피해를 전제로 한 대책 논의 자체가 이미 보 개방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주 시민사회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용인 반도체 345㎸ 송전선로 및 3개보 재자연화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재자연화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보 개방을 밀어붙이는 기만적 행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여주는 농업용수와 지하수 안정성, 지역경제 등이 모두 보 운영과 직결된 도시”라며 “보 개방은 곧 농업 기반 붕괴와 직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상태에서 유지·관리가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현장 민심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강천보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한 농민은 “보 덕분에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굳이 건드려 불안요소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며 “탁상행정이 아니라 현장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시민은 “정부는 ‘재자연화’라는 표현을 쓰지만, 실제로는 보를 열겠다는 게 아니냐”며 “말과 정책이 다른 이중적 태도에 시민들만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역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보 개방 반대 서명운동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서명운동은 여주 전역으로 확대되는 분위기이며, 일부 단체는 집회와 공론화 요구 등 추가 대응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된다.
보 개방이 수질 개선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농업용수 확보와 지역 경제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추진될 경우 오히려 지역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한다.
지역사회는 한 목소리로 “정책의 일관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주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장관은 보 유지 가능성을 언급하고, 실무기관은 개방 절차를 밟는 상황 자체가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재자연화 정책의 방향과 기준을 명확히 밝히고, 무엇보다 지역 주민 의견을 우선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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