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중박 유료화…출국납부금도 인상 예고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국립중앙박물관(국중박) 상설 전시 입장료 유료 전환을 추진하고, 고궁·왕릉 관람료와 출국납부금도 인상을 예고했다.

지난해 8월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실 앞 광장이 입장을 대기하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기획예산처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해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대비 사용료가 현저히 낮거나 환경 변화에도 장기간 낮게 유지된 부담금을 현실화하겠다는 취지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수익자 재정부담 원칙의 대표적 사례가 국립중앙박물관의 유료 전환이 될 것”이라며 “관람객이 일정액을 내고 양질의 환경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편성에서 유료화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08년 5월 국민 문화 향유 증진을 목적으로 상설 전시관을 무료로 전환한 이후 19년째 무료 운영을 이어왔다. 무료 전환 직전 입장료는 상설 전시 기준 2000원이었다. 지난해 관람객 수는 650만명을 넘어섰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지난달 “유료로 전환되더라도 소년, 학생, 65세 이상 등 사회적 배려 대상에 대해서는 무료 또는 할인 적용 범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무료로 하면 격이 떨어져 싸게 느껴지기 때문에 귀하게 느낄 필요도 조금 있는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05년부터 20년째 유지 중인 궁궐과 조선왕릉 관람료도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해외 주요 박물관은 대부분 유료로 운영된다. 루브르 박물관 일반 입장료는 22유로(약 3만8000원), 바티칸 박물관은 20유로(약 3만5000원),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성인 기준 30달러(약 4만5000원)다. 반면 영국박물관은 국적·나이 제한 없이 무료 입장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출국납부금 인상도 예고됐다. 출국납부금은 국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으로 쓰인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4년 7월 ‘국민 부담 완화’를 이유로 출국납부금을 1만원에서 7000원으로 낮췄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해외 출국세 인상 추세를 감안하면 1만원보다 훨씬 더 높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기획예산처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공항 출국납부금, 국립중앙박물관 입장료 등 인상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며 “관계기관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예산·정책 지원 혜택을 받은 기업의 수익 일부를 국민에게 환류하는 이익공유 제도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략수출금융기금, 서민금융안정기금 등 수혜기업의 기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 신설을 통해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