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1년 만의 임시예산 가결…본예산 지연에 대응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11년 만에 편성한 임시 예산안이 30일 국회에서 가결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임시 예산은 아베 신조 정부 때인 2015년 이후 11년 만이다.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발언하는 다카이치 총리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일본 정부의 임시 예산 편성은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안이 이달 말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게 된 데 따라 이뤄진 것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례적인 1월 중의원(하원) 해산을 단행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하면서 국회의 예산 심의가 늦어진 영향이 크다.

총선 승리 후 집권 자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한 중의원에서는 지난 13일 예산안이 속전속결로 처리됐지만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참의원(상원)에서는 야당이 충분한 심의를 주장하면서 전년도 회기말까지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다만 참의원에서 심의가 지연되더라도 예산안은 중의원에서 참의원으로 송부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내달 11일에는 자동 통과된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예산 공백을 막기 위해 내달 1일부터 11일까지 11일간 사용할 잠정 예산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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