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교 진화위원장 "국가폭력에 시효 배제 대통령 약속 환영"

인사말 하는 송상교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송상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4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열린 3기 위원회 출범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6.3.11 [e-mail]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송상교 위원장은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국가폭력 시효 배제'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이 직접 그 부분을 언급하고 의지를 보여주신 것은 고무적이고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국제 인권 기준에 따라도 소멸시효를 다 배제하라 돼 있는 만큼 좀 더 진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대통령이) 제주 4·3을 중심으로 말씀했지만, 방향성은 결국 과거사 전반의 피해와 명예 회복에 관련된 것"이라며 "국가폭력 가해자에 대한 공소시효나 소멸시효 청구권 배제 등은 2기 위원회에서도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4·3 평화공원 참배 및 희생자 유족 오찬 간담회에 이어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도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조속히 재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진실화해위는 과거 국가폭력을 조사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독립 조사기관으로, 3기 진실화해위는 일제강점기부터 2001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에 이뤄진 인권침해 사안을 진실규명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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