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시당 공천 기준에 반발…“장애인, 출발부터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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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례대표 지방의원 후보자 신청 공모를 두고 장애인단체가 “장애인 정치참여를 공천의 출발선에서부터 배제했다”고 반발했다. 서울시당은 이에 대해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의 논의 결과이자 정당의 정체성과 대표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이하 연맹) 30일 성명을 통해 서울시당의 이번 공모가 광역의원 비례대표 신청 부문을 여성·청년·노동의 제한경쟁과 일반 부문으로 나누고 제한경쟁 부문 최대득표자 3인을 1번부터 3번까지 배치하도록 설계한 점을 문제 삼았다. 

연맹은 서울시당이 장애인을 제한경쟁 부문에 포함하지 않고 일반 부문에서 경쟁하도록 한 것은 “지원할 수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넘길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앞 순번을 누구에게 열어둘 것인지 정하는 순간 이미 정치적 대표성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는데 이번 공모는 바로 그 지점에서 장애인을 비례대표 설계 밖에 뒀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비례대표제가 사회적 대표성과 전문성을 의회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도 강조했다. 여성, 청년, 노동은 공천 단계에서 별도로 고려하면서도 장애인은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장애인 정책을 말하면서도 정작 장애인 당사자의 대표성은 후순위로 둔 것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연맹은 장애인이 이동, 교육, 노동, 건강, 돌봄, 정보접근, 재난안전 등 지역정책 전반에서 제도적 장벽을 겪고 있고 지방의회는 이에 대한 예산과 조례를 결정하는 곳인 만큼 장애인 대표성을 공천 구조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또 장애인의 정치참여는 개인 역량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라고 했다. 접근 가능한 선거운동 환경, 정보 접근, 의사소통 지원, 정치 네트워크에서의 배제 등 현실의 장벽이 여전한데도 모두에게 동일한 경쟁 규칙이 주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형식적 평등만 내세우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서울시당은 제한경쟁 부문 구성은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당 관계자는 본보에 “제한경쟁 부문은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 논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으로 다양한 후보군을 놓고 위원들이 신중히 논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비례대표 명부 자체가 정당 추천 명부인 만큼 당의 정체성을 고려하는 측면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비례 명부는 정당의 정체성과 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어떤 후보자들에게 선출직의 기회를 조금 더 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이 제한경쟁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특정한 배제 의도보다는 선거 시기별 판단의 결과라는 입장도 내놨다. 이 관계자는 “장애인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특정 이유 때문이라기보다 선거마다 어떤 대표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반영된 결과라고 본다”고 했다. 

아울러 “제한경쟁에 포함되지 못한 다양한 단체들의 의견 제기는 늘 있을 수 있다”며 “모든 집단을 제한경쟁에 포함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한경쟁이라고 해서 경쟁이 꼭 쉬운 것은 아니다. 해당 부문에서 경쟁할지 일반 경쟁에서 경쟁할지는 후보자 본인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