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美에 '北 비핵화 후순위 접근법' 전환·설득해야"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미중 정상회담이 5월 개최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북미간 대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북한의 ‘비핵화 후순위화’라는 접근법을 설득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30일 프랭크 엄 스팀슨센터 비상임연구원은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2026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해 “비핵화라는 전통적 대화 기반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전제로 워싱턴이 안정적 공존 프레임워크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동은 불발됐지만, 올해 5월 열리는 미중정상회담이나 11월 중국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북미 정상의 대화가 가능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지난해 북미대화가 불발된 이유를 이재명 정부가 북한이 거부하고 있는 ‘비핵화’와 ‘통일’을 강조하고 있고, 미국 역시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대신 엄 연구원은 비핵화의 ‘즉각적’이고 ‘명시적’인 정책목표를 후순위로 두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전술학 체계에의 검증 가능한 제약부터 시작하는 단계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비핵화를 즉각적인 목표로 할 경우, 북한과의 협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 접근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그는 거듭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안킷 판다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도 북미간 초기 의제를 ‘ICBM과 전술핵 체계에 대한 검증가능한 제약’으로 좁히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이란 전쟁으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자산 소모가 동북아 확장억제 공약의 신뢰성에 직접적인 도전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대화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노력을 포함하여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창의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와도 소통하고 공조하고 있다”면서 “2017년 상황과 비교하면 현재 대화의 문이 더욱 좁아진 것으로 보이나 아직 완전히 닫혀 있다고 비관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수적석천(水滴石穿·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의 자세로 한미 공조 하에 북미대화 재개 여건을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통일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