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1기 신도시’급인 연수·선학지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공공기여 비율이 높아 사업성 저하 우려(경기일보 24일자 1면 보도)와 관련, 인천시의회가 공공기여 비율을 타 지역과 같이 낮춰 조정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30일 3차 회의에서 연수·선학지구의 공공기여 비율을 종전 15%에서 10%로 바꿔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김용희 시의원(국민의힘·연수2)은 “연수구 주민들은 30년 전부터 고도 제한과 각종 규제 속에서 생활해 왔다”며 “연수·선학지구의 계획용적률은 다른 지구보다 120% 낮은데도 공공기여율은 오히려 5% 더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이 원하는 면적의 주택 공급은 줄고 소형주택 위주로 공급이 이뤄지면, 아이를 키우는 30·40대가 다시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도시가 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연수·선학지구의 공공기여 비율이 타 지역과 같이 10% 수준으로 낮아져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시는 연수·선학지구만 공공기여 비율을 15%로 적용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연수·선학지구 주민들은 다른 지구가 공공기여율 10%를 적용받는 것과 달리 15%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민간사업자 참여가 저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이날 건교위가 낮춘 공공기여 비율은 오는 3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이 이뤄진다. 시는 이후 연수·선학지구의 공공기여금 재산정을 위해 용적률을 포함한 사업성 재검토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시는 연수·선학지구 생활SOC 확보 비용을 약 6천76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수·선학지구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의 용적률을 소폭 올릴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유광조 시 도시균형국장은 “타 지역과 비율의 형평성을 따질 것이 아니라, 주민 1인당 공공기여금 금액의 형평성 측면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현재 주민 1인당 분담금은 343만원으로 타 지역보다 낮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6월까지 공공기여 비율에 따른 용적률을 얼마나 올리는 것이 최선인지 전반적인 사업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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