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빠진' 여야, 개헌안 합의…31일 우원식-장동혁 독대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왼쪽부터),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30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초당적 개헌추진을 위한 제정당 2차 연석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정당이 30일 개헌안 내용 등에 합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설득을 위해 오는 31일 장동혁 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갖는다. 다만 국민의힘 동의가 없더라도 내달 7일에는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 의장은 이날 집무실에서 '초당적 개헌추진을 위한 제정당 제2차 연석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지난 19일 열린 1차 연석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우 의장이 원내대표단에 개헌을 제안하는 이유와 필요성, 방법·시기·내용 등의 내용을 공유했고 회의에 참석한 원내대표단은 이에 동의했다. 개헌안과 관련된 내용은 이르면 31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원내대표단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개헌 논의에 참석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이후 논의'를 주장하며 연석회의에 불참하고 있다.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 국민투표를 진행하자고 제안한 우 의장은 국민의힘 설득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31일 오전에는 장 대표와 독대해 국민의힘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려면 늦어도 내달 7일에는 헌법 개정안이 발의돼야 한다. 우 의장은 내달 7일까지 국민의힘 설득에 실패하면 개헌안 발의를 강행할 방침이다. 이 경우에도 우 의장은 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5월 초까지 설득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이) 국민의힘의 결단을 기대한다. 그럼에도 언제까지 국민의힘을 기다릴 수는 없으니 설득과 개헌안 발의 과정을 병행해 진행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통합 관점에서 개헌의 절차와 방식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국장조사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제1야당이 개헌 논의에 참여하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며 "여당이 정치, 대화를 해야 국회 전체를 아우르는 개헌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우 의장은 지금까지 합의된 내용만 반영해서라도 개헌안을 의결해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헌법 개정안 전문에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이, 본문에는 국회의 계엄 사후 승인권과 국가균형발전 관련 내용 등이 반영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권력구조 개편 등 핵심 쟁점을 포함한 개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 의장이 제안한 '단계적 개헌'에는 우리나라의 경성헌법이 연성화할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했다.

한편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개정안을 발의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과반수가 투표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헌법 개정이 확정된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95명이므로 197명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개헌에 합의한 정당이 보유한 의석수와 무소속 의원을 포함하면 총 188명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거나 반대표를 행사하면 개헌안은 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