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유가 상승 국면에서 주유소 가격 급등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30일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가격을 크게 인상한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위법 여부를 점검했다. 산업부는 이날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시장 상황에 대한 정밀 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고가격제 시행 직후 일부 주유소에서 판매가격을 급격히 인상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추진됐다.
김 장관이 불시에 방문한 서울 소재 한 주유소는 지난 26일 대비 하루 만에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각각 214원, 216원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 점검단은 ▲국제유가 및 정유사 공급가격 대비 판매가격 인상 수준의 적정성 ▲주유소 재고 및 수급 상황 ▲석유제품 품질 ▲비정상 유통 거래 여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가격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추가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 장관은 “최고가격제를 통해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있음에도 이를 초과하는 급격한 인상은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장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며 “유가 상승을 틈탄 불합리한 가격 인상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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