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표금리 체계 전면 개편···CD 퇴출·KOFR 전환 가속

[금융위원회]

[직썰 / 손성은 기자] 정부가 금융시장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표금리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 CD금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무위험지표금리(KOFR·코파) 중심으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코리보 축소 및 코픽스 점검 강화 등 전방위 개편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표금리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지표금리는 금융시장의 핵심 인프라로서 모든 금융거래의 기준(backbone)”이라며 “신뢰가 흔들리면 금융시장 전체의 불안정으로 확산되고 결국 금융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중동 상황을 ‘위기 상황을 개혁의 기회’로 삼아 시장 구조를 한 단계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안은 ▲코파 활성화 ▲CD금리 중요지표 해제 ▲코리보 축소 ▲코픽스 점검 강화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우선 정부는 파생상품과 채권시장에서 코파 활용 비중을 대폭 확대한다. 이자율스왑(OIS) 시장에서 KOFR 거래 비중 목표를 2030년까지 70%로 상향하고, 변동금리채권(FRN) 발행에서도 코파 기반 비중을 2031년까지 5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하반기 약 1조원 규모의 KOFR 기반 대출상품도 도입한다.

CD금리는 단계적으로 퇴출 수순을 밟는다. 정부는 2030년 말 CD금리를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에서 해제해 시장 내 활용을 줄이고 KOFR 중심 구조로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코리보는 사용 비중을 축소한다. 은행권의 코리보 기반 신규 대출은 2027년 4월부터 원칙적으로 중단되며, 기존 대출은 만기 연장 시 코픽스 등 다른 지표금리로 전환이 유도된다.

코픽스에 대해서는 산출체계 점검을 강화한다. 향후 대출시장에서 코픽스 활용 비중이 확대될 가능성을 고려해 은행연합회와 금융감독원이 산출 과정과 내부통제 등을 집중 점검하고, 필요시 법상 중요지표 지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편을 통해 지표금리 신뢰도를 높이고 금융시장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