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법치주의 지난해 제자리…5개국은 '해체' 위기"

유럽시민자유연맹 연례 보고서

슬로바키아 반정부 거리 시위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유럽 국가들의 법치주의 수준이 지난해 전반적으로 개선되지 않았으며, 특히 5개국에서는 법치주의가 해체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럽시민자유연맹(Civil Liberties Union for Europe)은 30일(현지시간) 발표한 '2026 법치주의' 연례 보고서에서 지난해 유럽 22개국 상황을 이같이 진단했다.

이 단체는 유럽 전역의 시민단체 40곳과 공동으로 이들 국가의 사법 제도, 부패 퇴출, 언론의 자유, 시민사회의 견제와 균형 등을 평가한 것을 토대로 이번 보고서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헝가리, 이탈리아, 슬로바키아는 '법치주의 해체국' 명단에 들어갔다.

이들 국가는 법치주의를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퇴행시키려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슬로바키아에서는 포퓰리즘, 권위주의, 친러시아 성향의 현 정권에서 법치주의가 모든 영역에서 퇴보했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헝가리는 빅토르 오르반 정권이 다음달 총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변화의 기미 없이 더욱 퇴보적인 법률과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평가됐다.

'법치주의 정체국'에는 체코, 에스토니아, 그리스,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루마니아, 스페인이 포함됐다.

민주주의 전통이 강한 국가 중에서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스웨덴은 법치주의 수준이 점진적으로 미끄러지듯 내려가는 '부분적 하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럽시민자유연맹의 일리나 네시크 사무총장은 "지난 7년 간 발표된 보고서를 보면 법치주의 퇴보뿐만 아니라 이를 훼손하려는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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