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위원회 첫 회의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공운수노조가 최저임금 노동자 10명 중 9명 이상이 소득이 생활비에 비해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적정 최저임금 수준은 '월 250만 원 이상'이라고 답한 이의 비율도 비슷했다.
공공운수노조는 30일 서울 종로 청와대 앞에서 '최저임금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노동자 삶의 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공공운수노조 소속 최저임금 조합원 2027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자체 수행한 것이다.
조사를 보면, '월 평균 최소 생활비와 비교해 소득이 어느 수준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68%는 '매우 부족', 28.6%는 '약간 부족'이라고 답했다. '적정'은 2.8%, '약간 여유'는 0.6%였다.
'생계 유지를 위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월 임금수준'에 대한 답은 △270~300만 원 34.2% △250~270만 원 25% △300~350만 원 23.3% △350만 원 이상 11% △250만 원 이하 6.4% 순이었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퇴직 뒤 삶에 대한 우려도 높았다. 100점 만점 기준 재무적 노후준비 수준을 물은 데 대한 평균 응답 점수는 35.4점이었다. 이는 202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같은 방식으로 수행한 조사의 67.6점의 절반 수준이라고 노조는 설명했다.
노조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적정임금 보장방안 연구결과' 보고서 요약본도 발표했다. 여기에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사용자에 대한 경제적 종속성, 사용 종속성이 모두 높다는 지적과 함께 △현행 최저임금제 편입 △시간당 혹은 건당 최저보수제 신설 등을 검토해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담겼다.
호주, 미국 시애틀·뉴욕 등 이미 특수고용·플랫폼 최저임금 제도를 운영 중인 국가의 사례에 대한 분석도 담겼다. 주요 시사점은 플랫폼 기업의 투명한 데이터 제공, 강한 집행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코스피는 5000을 넘었지만, 노동자의 삶의 질은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삶의 질을 지켜주지 못하는 현실, 최저임금 권리조차 박탈당한 노동자가 870만 명인 현실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해법을 묻는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힘든 노동자를 위한 최저보수제 시행 △최저임금 대폭 인상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생활임금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임위 1차 전원회의는 다음달 22일로 예정돼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1만 320원, 주 40시간 근무 시 월급 기준 215만 688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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