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이 '가짜일'에서 벗어나 투자 유치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산업통상부는 30일 제14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운영 및 관리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이른바 '가짜일' 줄이기다.
그동안 각 경자청은 서술형 평가 서류를 작성하거나 형식적인 현장 점검을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산업부는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치 기반의 정량평가 비중을 확대했다.
또한 표준화된 실적보고서 작성 서식을 제공해 행정 부담을 낮추고, 현장 평가는 필요할 때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실효성이 낮았던 '기관장 리더십 평가'는 폐지하는 대신 대외 변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기관리 평가항목'을 신설했다.
성과에 대한 보상은 더욱 확실해진다.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 연계 비율을 기존 33%에서 50%로 크게 높였다. 잘하는 곳에 예산을 더 몰아주는 '신상필벌' 원칙을 강화한 것이다.
우수 기관에는 투자유치 지원예산 31억원을 배분하고 장관 표창, 단기 연수 등 직원 포상도 실시한다.
제경희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개편은 단순한 평가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불필요한 '가짜일'을 줄여 경자청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유도하고 성과에는 확실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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