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테크 교사 개인정보 유출, 법적 분쟁으로 번진다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미디어(461300)에서 발생 교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법적 분쟁으로 불거질 전망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 교사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면서다. 아이스크림미디어는 우선 사고 발생 경위와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한 뒤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지난 16일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아이스크림미디어의 교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교사노동조합연맹)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는 아이스크림미디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회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공동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날까지 공동소송에 참여한다는 의사를 밝힌 대초협 회원 교사는 약 6000명이다.

김학희 대초협 회장은 “아이스크림미디어가 이번 사고로 피해를 본 교사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약속하지 않으면 즉시 집단소송에 나설 것”이라며 “향후 법무법인을 선임한 뒤 1인당 손해배상 청구액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손해배상을 요구할 방침이다. 교사노조는 이달 31일까지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할 교사를 모집하고 있다. 현재 회원 교사 약 1300명이 집단분쟁조정 참여를 신청했다.

집단분쟁조정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 50명 이상이 손해배상 등 피해 구제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 분쟁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개보위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사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조정안을 내놓는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어 당사자 중 한 쪽이라도 조정안을 거부하면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

교사노조는 집단분쟁조정을 통해 아이스크림미디어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과 △재발방지 약속 △1인당 3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액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교사노조는 조정이 불발되면 곧바로 집단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아이스크림미디어는 지난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예상치 못한 보안 사고로 일부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공지했다. 이 회사는 초등학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디지털 수업보조 플랫폼 ‘아이스크림S’ 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에듀테크 기업이다. 아이스크림미디어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회원정보를 별도관리하고 있으며 이번 사고에서는 교사 회원의 개인정보만 유출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로 교사 회원의 아이디와 이름, 이메일, 생년월일, 연락처뿐 아니라 근무하는 학교의 이름과 주소도 유출됐다. 아이스크림미디어는 사고 발생 경위와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피해 규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아이스크림미디어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드리고 조사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소송이 제기된다면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