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북송금 조작 사건…정치검사 퇴출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30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0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가 형량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런 검사가 다시는 대한민국 검사 집단에서 존재하지 못하도록 퇴출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정치 검찰에 의해 하나부터 열까지 완전히 조작된 사건이라는 의심이 진실이라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검찰 독재의 야당 탄압, 정적 죽이기, 이재명 죽이기에 대해 우리가 3년 내내 싸워오지 않았느냐"며 "'우리가 그때 제대로 맥을 짚었구나' 하는 것을 이번 검사의 녹취를 보면서 새삼 느끼게 되고 더 큰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해당 녹취록을 언급하며 "이재명이 주범이어야 한다는 검찰의 조작 시나리오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포함한 정치 검찰 조작 기소 의혹을 성역 없이 파헤치도록 하겠다"면서 "박상용 검사를 비롯한 '조작 수사팀'을 증언대에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가 말한 '검사의 녹취'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29일) 기자간담회에서 박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 사이의 통화가 담긴 녹취 파일을 공개한 것을 말한다. 

앞서 KBS 보도에 따르면, '쌍방울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와 변호인 간 통화 녹취에는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 있고, 이후 공익제보자 적용 등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녹취는 서민석 변호사가 '이화영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가 아닌 단순 뇌물죄의 종범으로 의율해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한 데 대해, 그와 같은 처리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며 일반적인 선처 기준을 안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경안 제출 즉시 심사…4월 9일 본회의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30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중동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이른바 '전쟁 추경'의 신속 처리 방침도 재확인하며 국민의힘을 향해선 추경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중동 전쟁이 한 달째 접어들었다. 우리 국민들은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 3중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에너지 수급 확보와 유가 관리, 수출기업 보호와 경제적 여파 선제 대응, 물가 관리와 민생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내일(31일) 전쟁 추경 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민주당은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심사에 착수해 4월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을 처리하겠다"며 "이를 통해 중동 전쟁에 신속히 대응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데 정부와 보조를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국민의힘도 기업과 국민을 위해 이번 전쟁 추경 처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중동 위기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에너지 수급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이번 사태는 역사상 최악의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선은 이미 호르무즈 해협을 넘어 국내 산업 현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나프타 공급망이 흔들릴 경우 쓰레기봉투·포장재 대란은 물론 환율·물가 전반에 충격이 불가피하다"며 "내일 제출될 25조 원 규모 추경안에 수입선 다변화와 차액 지원 예산을 반영해 산업 충격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 "추경을 '선거용 현금 살포'로 규정하면서도 국회 일정은 지연시키고 있다"며 "현장에서 고통받는 기업인들의 절박함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위기 앞에서 민생을 외면한 정당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내일 본회의에서 공석인 4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해 입법 기능을 정상화하고, 4월부터 매주 본회의를 열어 시급한 민생·개혁 법안을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동 전쟁 장기화에 대응해 민생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유가 대응, 민생 지원, 산업 지원, 공급망 안정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강 유람선 멈춤사고 아찔…성과내기 행정 끝내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30 [사진=연합뉴스]

정 대표는 지난 28일 한강유람선 멈춤 사고를 언급하며 "쓸데없는 성과내기 식, 보여주기 식 행정은 끝나야 한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말로 풀이된다. 

이어 "한강에서 유람선이 멈춰 364명이 구조되는 아찔한 사고"였다며 "사람이 많이 모이는 대도시일수록 작은 빈틈이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민이 일상을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안전도시, 그 모범을 서울이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마포구 상암동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설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서울시가 패소한 점을 거론하며 "이 소모적 낭비를 다시 서울시에서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행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해야 한다는 교훈을 이번 마포 쓰레기 소각장 서울시 패소를 보며 다시 한번 느낀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앞으로 서울시민이 원하는 대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민주적 절차를 통해 모든 서울시의 시책을 하겠다"고 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수상택시 사업인 '한강버스'를 겨냥해 "시민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는 사업은 애물단지에 불과하다"며 "즉각 운행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최고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박주민·정원오·전현희 후보가 모두 참석했다.

 

[폴리뉴스 김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