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특정 진술을 유도하며 보석 등 혜택을 제시한 정황이 담긴 전화 녹취가 공개된 가운데 녹취를 공개한 민주당 조작기소국조특위 전용기 의원은 추가 녹취가 더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와 이 전 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 간 2023년 6월 19일 이 대통령이 주범이 되는 진술이 나와야 한다는 취지의 녹취록보다 이전 시점의 녹취록을 이미 확보해 분석하고 있으며, 국정조사를 통해 모두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검찰이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주범으로 압박했다는 추가 녹취록이 공개된다면 관련 파장이 4월 국정조사까지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이 말하는 그 이전의 통화 녹취는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제삼자 뇌물 혐의로 기소하며 적용한 액수 800만 달러 중 쌍방울이 방북 비용으로 대납했다는 300만 달러에 대한 사전 인지 여부를 묻는 내용인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지난 28일 KBS는 박상용 검사가 이 전 부지사 측에 이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형량 거래를 하는 듯한 정황이 포착된 녹취록을 공개했으며, 30일 단독 보도를 통해 추가 공개된 일부 녹취록에는 이 전 부지사가 300만 불에 대해 얘기를 하지 않아 이 전 부지사의 진술 외엔 증거가 부족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KBS의 30일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부사는 2023년 6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의 대납 사실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고, 진술 직후 수사 담당 박상용 검사는 이 전 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저희가 써먹을 수가 없는 자백"이라며 "이재명 지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그 이화영 씨는 300만 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니까"라고 말했다.
300만 불에 대해 이 대통령이 사전에 인지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 전 부지사의 진술만으로는 이 대통령의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어 박 검사는 "300만 불은 결국에는 이화영 씨 단계에서 딱 끊기는 거고. 지금은 증언 자체가 이화영 씨밖에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라며 이후 내용은 28일 공개된 '주범에 대한 자백'은 언급하는 녹취록 내용으로 이어진다.
전 의원은 30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에 출연해 "6월 19일 이전의 녹취가 있고, 서민석 변호사가 먼저 박상용 검사에게 플리바게닝 행위를 제안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박 검사와 국정조사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박성태의>
통화 녹취를 공개한 서민석 변호사는 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박 검사 측은 앞뒤 맥락을 자른 왜곡된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다.
전 의원은 "서민석 변호사가 실제 이 전 부지사에게 '당신이 지금 300만 불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면 이재명 지사를 팔게 되는 건데 그 죄책감은 어떻게 짊어지고 가려고 하느냐'는 말을 한 것 같다"며 "30억 가까이 되는 돈이 드러났는데 현행법상 10억 이상이면 10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될 텐데 오히려 안 좋은 판단을 하게 된다고 하니 이후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다시 한 번 흔들리게 됐다는 것이 서민석 변호사의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파는 주장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니 이후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했고 그러다 보니 박상용 검사가 답답해서 이런 전화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여러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차차 공개할 예정이다. 한 번에 공개하라고 하는 주장들은 한 번에 다 대응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며 "추가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국정조사에서 또 다른 증거들이 발견이 된다면 저희가 하나씩 공개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휴대폰 파일 확보해 분석 중…삭제된 파일에서 최근 발견"
서민석 변호사가 원래 갖고 있던 녹취가 다소 늦게 공개된 이유에 대해선 삭제된 파일에서 최근에 녹취록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실제 서민석 변호사도 해당 녹취를 못 찾았던 것 같다"며 "쌍방울 조작 기소를 조사하려는 과정에서 서민석 변호사에게 연락하게 됐고 만남 과정에서 과거 녹취록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 변호사가 과거에 녹취한 게 있는데 본인도 기소 압박이라든지 압수수색 압박이 있어서 당시에 삭제를 했고, 포렌식 업체 여러 군데를 찾아 다녀도 3년 이상 된 삭제 파일은 찾을 수가 없다는 답변에 제공해 줄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다"라며 "이후 서 변호사가 핸드폰 '내 파일'에서 삭제된 녹음 파일이 발견됐다고 연락이 와서 공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포렌식 업체에서도 오래돼서 찾을 수 없다고 한 파일이 휴대폰에서 발견됐다는 설명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자 "여러 업체에 연락해 3년 전 지워진 파일인데 음성 녹음을 찾을 수 있겠느냐고 하니 못 찾는다는 답변을 들은 것"이라며 실제 맡긴 것이 아니라 찾을 수 있는지 상담을 받은 정도였다고 전했다.
추가 파일에 대해선 "서민석 변호사를 통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몇 가지 파일은 이미 확보해 분석하는 중"이라며 "짜깁기 됐다고 하는 부분은 이해할 수 없다. 추가적인 발표를 통해 다 공개할 생각이기 때문에 기다려 주시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체 맥락 볼 수 있는 내용은 추후 국정조사 때 공개"
녹취 내용 전체를 한 번에 공개하면 오해의 소지가 없고 맥락을 많은 분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모든 내용들은 국정조사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실체적 진실에 근접하기 위해, 박상용 검사나 검찰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한 것"이라며 "전체를 다 공개했으면 전체에 대한 변명을 가지고 왔을 것이다. 핵심 증거들을 하나씩 공개하면서 검사 측의 입장도 들어보고 이후에 나오는 추가 녹취에 대해서도 검찰 측의 이야기가 드러나다 보면 실체적 진실에 가까워 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핵심적인 부분을 조금씩 공개할 것이고 결국에는 모두 공개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덧붙였다.
일부만 공개가 되면서 박상용 검사 측이 '짜깁기' 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선 "본인에게 불리한 흐름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해당 내용들(박상용 검사의 주장)은 충분히 나중에 근거와 증거로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보셔도 늦지 않다"며 "전체 공개는 추후에 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공소취소 특위, 대장동·김용 사건도 들여다 볼 예정"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를 들여다 보기 위한 공소취소 특위가 4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며 기관보고와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대장동 사건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부원장의 사건도 함께 들여다 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 의원은 "국정조사 회의는 한차례 열었다. 내일(31일)부터 기관 보고를 받게 되고 일반 증인들을 채택하게 된다. 기관 증인들로부터 기본적인 보고를 받고 이전에 이 수사와 관련된 검사들, 일반 증인을 채택하고 쌍방울 사건은 교도관들이 연어 술 파티 의혹으로 인해 증인으로 나오는 상황"이라며 "다양하게 조사 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작 기소의 정황이 분명하다고 파악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쌍방울 사건도 결국 이재명을 엮기 위한 조작 수사가 아닐까 하는 의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저희는 대장동 사건과 김용 사건도 결국 이재명을 엮기 위한 하나의 단계였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용의 압수 조서에도 피의자 이재명이라고 적시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김용 사건, 대장동 사건도 이재명을 주범으로 만들기 위한 수사였다고 보고 이번 국정조사 때 명명백백히 밝혀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용 전 부원장은 2심까지는 유죄가 나온 상태다.
전 의원은 "녹취로 인해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지 않았나. 이재명을 잡기 위해 회유하고 압박했다는 정황들이 나온다면 저희는 밝혀야 되는 진실들이라고 본다"며 "국정조사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분들도 계신데 국가 권력이 권력을 남용했던 일들은 대한민국 민주 역사에 다시는 있어선 안 되는 일이다. 역사를 바로잡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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