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회적 대화 결과 보고…우의장 "후속 논의 정책·입법으로 연결"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안정훈 기자 = 노동계와 경제계는 30일 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 변화 및 저출산·고령화 등의 사회 전반에 걸친 복합위기를 함께 극복하자고 뜻을 모았다.
국회가 주도하는 노사정 대화 기구인 '사회적 대화'는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결과 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사회적 대화는 지난 1년여 동안 국회의장실, 3대 경제단체, 2대 노동단체가 참여한 결과를 공동 선언문으로 정리했다.
선언문에는 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제별 협의체에서 진행한 논의 결과를 경제주체별로 상호 존중하고, 국회 사회적 대화 틀의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AI 시대에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수 고용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에 대한 사회적 보호 등 필요한 조치가 있다. 이를 공동으로 정립한 단계에 이르렀다"며 "후속 논의를 이어가면서 과제들을 정책과 입법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AI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일상에 들어와 있다. 권리 밖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시장의 이해 관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법을 계속 찾아야 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노사와 국가가 나눌 밥솥을 더 키워서 더 많은 밥을 지을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동 위원장은 "산업 전환이 가져오는 노동시장 문제에 대해 노사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며, 변화에 맞는 사회 안전망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앞으로 이어질 제도 개선 과정에서도 합의를 충실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각 단체가 대표하는 영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국회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많은 곡절이 있었다"며 "관련 법의 신속한 통과와 함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깊이 있는 숙의의 장으로 발전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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